형법상 예비죄
분야
hwp2020년
의의
예비랑 특정범죄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부적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예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예비죄라고 한다.
※ 이러한 예비죄와 기본범죄에 대한 관계와 관련하여 독립범죄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으 나 예비죄는 효과적인 법익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미수 이전의 단계까지 구성요건을 확 장한 기본범죄의 수정적 구성요건으로 기본범죄의 발현행태로 봄이 타당하다.
구별개념 : 미수와의 구별
예비는 실행의 착수 이전의 준비행위라는 점에서 실행의 착수 이후의 개념인 미수와 구별된다.
예비죄의 성립요건
주관적 요건
예비의 고의
예비죄는 고의범이므로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과 실에 의한 예비죄, 과실범의 예비죄는 성립할 수 없다.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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