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1](/thumb/1103/1102145-0001.gif)
![[주식회사법][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2](/thumb/1103/1102145-0002.gif)
![[주식회사법][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3](/thumb/1103/1102145-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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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5](/thumb/1103/1102145-0005.gif)
![[주식회사법][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6](/thumb/1103/1102145-0006.gif)
![[주식회사법][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7](/thumb/1103/1102145-0007.gif)
분야
hwpⅡ.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4. 개인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회사의 이사는 그 책임과 권한을 고려하여 행동에 다양한 제한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법 제398조이다. 해당 조항에서는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와 관련된 중요사실들을 공개한 뒤,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존재하는 만큼, 이사가 가지는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상법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명확한 규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와 관련된 판례인 2015다70044판결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정찬형, 「상법강의」, 박영사, 2019.
고범승,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검토」, 경영법률,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