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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과 법률] 현행 이혼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현행 이혼제도
Ⅱ. 우리나라 이혼율 추이
Ⅲ.이혼과 부딪치는 문제들
Ⅳ.법으로 본 이혼 사유
Ⅴ. 서양과 우리나라 (재산 분할)
Ⅵ. 현행 협의 이혼제도의 문제점.
Ⅶ.이혼 숙려제도
본문내용
Ⅰ.현행 이혼제도
-법으로 본 현행 이혼제도
1. 제1관 협의상 이혼
제834조 (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5조 (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
제80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0.1.13]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제2관 재판상 이혼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성과 법률] 현행 이혼제도의 문제점-1](/thumb/173/172795-0001.gif)
![[성과 법률] 현행 이혼제도의 문제점-2](/thumb/173/172795-0002.gif)
![[성과 법률] 현행 이혼제도의 문제점-3](/thumb/173/172795-0003.gif)
![[성과 법률] 현행 이혼제도의 문제점-4](/thumb/173/172795-0004.gif)
![[성과 법률] 현행 이혼제도의 문제점-5](/thumb/173/172795-0005.gif)
![[성과 법률] 현행 이혼제도의 문제점-6](/thumb/173/172795-0006.gif)
![[성과 법률] 현행 이혼제도의 문제점-7](/thumb/173/172795-0007.gif)
![[성과 법률] 현행 이혼제도의 문제점-8](/thumb/173/172795-0008.gif)
![[성과 법률] 현행 이혼제도의 문제점-9](/thumb/173/172795-0009.gif)
![[성과 법률] 현행 이혼제도의 문제점-10](/thumb/173/172795-001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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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법률] 현행 이혼제도의 문제점-12](/thumb/173/172795-001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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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법률] 현행 이혼제도의 문제점-19](/thumb/173/172795-001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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