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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이혼가족 복지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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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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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이혼가족 복지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입니다.

1.이혼가족의 개념 및 배경
2.이혼의 현황
3.이혼가족의 문제점
4.이혼가족에 대한 정책
5.이혼가족 사례
6.대책 및 사회복지적 접근 방법
7.기관방문

본문내용

1) 2009년 이혼사유
- 성격문제가 가장 많았지만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 비중이
소폭 증가
- 전체 이혼에서 외국인과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보다
줄어들긴 했으나 10%에 육박
-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인 조(粗) 이혼율은 2.5건 : 2008
년(2.4건)보다 0.1건 증가 - 통계청 관계자는 '이혼숙려제'
영향으로 이혼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
2) 2009년 이혼연령
- 남자 44.5세, 여자 40.7세 : 전년보다 0.2세 상승
- 10년 전인 1999년 대비 이혼연령 변화: 남자는 4.5세,
여자는 4.3세 상승(이혼시기가 갈수록 늦어지는 것)
- 10년 전 1999년 대비 20년 이상 동거부부의 이혼비중 :
9.3% 높아진 반면 나머지 연령층의 비중은 감소
'황혼이혼'을 비롯한 고연령층의 이혼 증가가 두드러짐

3. 감치제도
전 배우자가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신체적 구속을 가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 이혼 후에 서로 대면하여 양육비를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법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
4.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복지와 연관이 있으며, 이혼 이후 함께 살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와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만남으로써 자녀들은 안전의 욕구에 대한 위협이나 유기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
5. 이혼숙려기간제도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부부가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는 제도. 혼 숙려 기간제는 부부가 협의 이혼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없으면 1개월 동안 이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주며, 가정 폭력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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