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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2. 이혼가족의 실태 및 문제
1) 이혼의 실태 및 원인
(1) 이혼의 실태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그다지 높지 않았으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하여 최근엔 일부 선진국의 수준을 넘어 1990년대 이후 폭발적 증가를 보였다. 특히 최근 15년 동안 조 이혼율은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여, 1990년 1.1%에서 2000년 2.5%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3년 정점을 찍은 후 이혼건수가 5년째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이혼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 결혼 자체가 줄었고 경제 상황, 그리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혼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민법, 또한 이혼 전에 다시 생각하는 숙려기간을 갖도록 의무화하고 이혼 전 상담을 거치게 하는 등 관련 제도 변화 등이 이혼율을 낮추게 된 요인으로 보인다.
만혼 경향으로 평균 이혼 연령과 결혼 지속 기간 그리고 재혼 역시 늦추어지고 있다. 최근 중, 장년 여성에 의한 이혼이 급증함에 따라 결혼에서 이혼에 거리는 시간을 연장시키는 데 부분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중년기와 황혼기 이혼이 증가하는 배경에 있어 다른 연령층과 구별되는 특징
중, 노년의 이혼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끝나 자녀가 독립하는 시기에 집중 적으로 나타나 나이 든 부부에게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으로 인한 문제가 없다는 점이 이혼을 쉽게 결심할 수 있는 요인이다.
황혼이혼소송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부인 쪽에서 이혼을 제기 하는 경우가 80%에 육박한다.
가부장적 전통 속에 살아온 여성이 점차 자아를 의식하게 되고 탁아모, 파출부 등 여성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짐에 따라 남편이 퇴직 및 정년 등으로 경제력을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금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는 여성이 그동안 누적된 불만을 터뜨리면서 이혼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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