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미수범의 구성요건과 관련문제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
![[형법]미수범의 구성요건과 관련문제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1](/thumb/56/55337-0001.gif)
![[형법]미수범의 구성요건과 관련문제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2](/thumb/56/55337-0002.gif)
![[형법]미수범의 구성요건과 관련문제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3](/thumb/56/55337-0003.gif)
![[형법]미수범의 구성요건과 관련문제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4](/thumb/56/55337-0004.gif)
![[형법]미수범의 구성요건과 관련문제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5](/thumb/56/55337-0005.gif)
분야
hwp1. 범죄의 실현단계
2. 미수의 처벌근거
3. 형법상 미수범의 관계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1. 주관적 구성요건
2. 실행의 착수
(1) 학설의 검토
1) 객관설
2) 주관설
(2) 실행의 차수시기
1) 착수시기 판단의 기준
2) 공동정범의 착수시기
3) 간접정범의 착수시기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 범죄의 미완성
Ⅲ 미수범의 처벌
Ⅳ 관련문제
1. 거동범과 미수
2. 부작위범과 미수
3.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1) 객관설 : 미수의 처벌근거는 구성요건에 의하여 보호되는 행위의 객체에 대한 위험에 있으며, 미수는 결과불법의 발생에 대한 높은 개연성 때문에 처벌된다고 한다. 객관설에 의하면 미수는 결과의 발생이 없기 때문에 기수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결과가 되며, 불능범의 처벌을 부정하게 된다.
(2) 주관설 : 미수의 처벌근거를 위험하거나 또는 위험하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표현된 법적대적 의사에 있다고 하는 견해이다. 따라서 주관설에 따르면 미수도 기수와 동일가해 처벌해야 하고 불능범에 대한 처벌까지도 긍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3) 절충설 : 미수의 처벌근거는 범죄의사에 있지만. 미수의 가벌성은 법배반적 의사가 법질서의 효력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데 족할 때에만 인정된다는 학설로서, 그 대표적인 견해가 인상설이다. 따라서 절충설에 의하면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은 벌하지 않을 뿐한 아니라 미수의 처벌은 기수의 형에 비하여 임의적으로 감경해야 한다.
(4) 결어 :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고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절충설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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