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공용징수, 몰수 등이 있고 개별적 물권에 특유한 것으로는 저당권과 같은 담보
물권의 경우 피담보채권의 변재, 지상권 전세권의 경우 소멸청구나 해지통고에
의한 소멸 등이 있다.
II. 목적물의 멸실
II. 목적물이 멸실하면 물권은 소멸한다. 단, 목적물의 가치변형물 위에 물권의
II. 효력이 미치는 것도 있다.(질권이나 저당권의 물상대위 제 342조 민법 제342조(물상대위) :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민법 제342조(물상대위) :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
민법 제342조(물상대위) : 하여야 한다.
, 제 370조 민법 제370조(준용규정) :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
III. 1. 물권법, 김상용저, 화산미디어
III. 2. 물권법I, 박종찬저, 강원대학교 출판부
III. 3. 물권법(이론과 판례), 이찬석저, 리북스 도서출판
III. 4.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www.moleg.go.kr/)
III. 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glaw.scourt.go.kr/jbsonw/jbson.do)
III. 6. 헌법재판소(//www.ccour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