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청구권적기본권(형사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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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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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청구권적기본권(형사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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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법학] 헌법소원

소개글

[법학개론] 청구권적기본권(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청구권

1)청구권의 정의 …………………… 3
2)청구권의 종류 …………………… 3

Ⅱ. 형사보상

1)형사보상의 의의 …………………… 4
2)형사보상의 요건 …………………… 4
3)형사보상의 내용 …………………… 6
4)형사보상의 절차 …………………… 7

Ⅲ. 형사보상법

Ⅳ. 판례 1
판례 2

본문내용

1) 청구권의 정의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은 어느 권리를 기초로 하여서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권은 어느 권리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기초가 되는 권리로서는 채권(債權)과 물권(物權) 또는 신분권이 있다.
매매계약이 맺어지면 이것을 기초로 하여 매도대금청구권이나 이행청구권이 생기는 경우가 채권의 예이다. 물권의 내용의 실현을 방해하는 사실이 생겼을 때 그 방해를 배제하는 청구권(물권적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 물권의 예이고, 부양청구권이나 친권(親權)에 의한 유아인도청구권 따위가 신분권에 관한 예이다.
청구권은 지배권(支配權)과는 다르다. 청구권은 상대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임에 반하여, 지배권은 그 물건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므로 청구권을 상대권이라 하면, 지배권은 절대권이라 할 수 있다.
실질은 형성권(形成權)인데 청구권이라 하는 일도 있다. 예를 들면 매매대금감액청구권(민법 572조 1항), 공작물매수청구권(283조 2항) 따위이다.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수개의 청구권이 병존하다가 그 중의 하나가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면, 다른 청구권도 그 한도에서 소멸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청구권이 경합(競合)한다고 이른다. 청구권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책임요건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택하여 행사하는 것이 상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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