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산재보험법 판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수급권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인 근로자의 의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와 근로복지공단과의 관계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상대방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밝히고 있다. 그 근거는 본법 제4조가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것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한다는 것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
보험가입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가입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자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적용범위), 제7조(보험가입자), 제10조(보험관계의 성립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 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