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의의
▶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고 부 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신체장애가 남아 불구의 몸이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재 해근로자와 그 가족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하여 국가가 보험기술을 이용해서 모든 사업주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사회보험제도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 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산재보험제도의 목적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을 실시하는 것이다.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과 재해예방이나 각종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다.
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을 분산, 경감시켜 안 정된 기업할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김태성 김진수, 2001:283)
2. 연혁
1963년 11월 5일에 제정되었다.
1964년 7월 1일부터 상시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에 시행되 었다. 그 후 제한적이나마 적용범위의 점차적 확대를 거쳐 1992년에는 일부 업종을 제 외하고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1995년에는 산재보험의 관리운영을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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