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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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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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총설
1.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II. 보험관계
1. 보험의 관장(보험자)
2. 보험가입
3. 보험대상(수급자)
4.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Ⅲ. 재해보상의 요건
1. 서설
2. 업무상재해의 일반적 인정기준
3. 구체적 판단
4.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관련판례

Ⅳ. 보험급여
1.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2. 보험급여지급의 제한
3.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 징수
4.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Ⅴ. 보험재정
1. 비용부담
2. 보험료 산정
3.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Ⅵ.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구제절차
1.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초심)
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재심)
3. 근로기준법상 구제절차와의 비교

Ⅶ. 산재근로자에대한 복지사업
1. 의의
2. 직업재활상담
3. 직업훈련지원
4.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부
5. 산재근로자 자립점포임대 지원
6. 산재근로자 재활스포츠 지원
7. 산재근로자 후유증상진료제
8. 학자금 지원

Ⅷ.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I. 총설

1.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재해보상제도란 근로자가 근로중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당해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의 생존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
재해보상제도는 민사상의 과실책임주의를 벗어나서 근로기준법상의 무과실책임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직접보상방식으로 변하였고 나아가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회보험방식으로 발전.
현재 우리나라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접보상방식과 산재법상의 사회보험방식을 병용. 선원은 선원법 및 선원보험법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 연금법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별도로 적용.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에서는 '산재법'이라는 용어로 사용)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민법과는 달리 사용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여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에 대한 직접보상책임을 의무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만일 사용자가 충분히 보상할 능력이 없다면 근로자보호에 미흡. 이러한 점에 대비하여 재해보상을 신속, 공정하게 또한 반드시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종의 사회보험제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제도를 실시.
우리나라는 '63.11.25 산재보험법 제정이후 그 동안 18차례 개정을 통하여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확대해오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한 사전적, 예방적 조치로서 안전과 보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재법은 근로자의 재해발생시 사후적 또는 구체적인 조치로서 보상을 중심으로 규정.

II. 보험관계

1. 보험의 관장(보험자)
산재법상의 보험사업의 관장자는 노동부장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그러나 실질적인 업무의 대부분은 근로복지공단이 위탁을 받아 수행(법 제13조). 공단은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 유지, 보험료등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등을 수행.

2. 보험가입
(1) 산재법의 적용범위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산재법 제5조). 당초 근기법과 마찬가지로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99 1인이상 사업장에 확대적용, 다른 사회보험과 적용범위를 일치시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함.
다만 동조 단서에서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참작하여 예외를 인정.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적용제외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이들 적용제외 사업장은 산재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임의가입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근로기

참고문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상국, 청암미디어, 2001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보현, 홍익재, 2000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김전호, 충북대학교 행적대학원, 2001
4. //www.molab.go.kr
ⓐ 산재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 2003년 7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 2003 산재보험요율책자
ⓓ 고용산재 적용확대 계획
5. //www..welco.or.kr
6. //www.nodong.org/
7. //www.scourt.go.kr
8. //www.ccourt.go.kr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 7. 24. 2002헌바5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 6. 1. 98헌바8)
9. //www.nomusa21.co.kr/
10. //www.sanjae114.co.kr
11. < 연합뉴스 '사회' 2003.09.29 >
12. < 매일경제 '사회' 2003.09.29 >
13. < 경향신문 '사회' 2003.09.29 >
14. , , 15.
16. [속보, 사회] 2003년 06월 20일 (금)
17. [속보, 사회] 2003년 04월 22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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