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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산업 재해 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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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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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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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연혁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및 의의

3.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자 규정

4.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5. 산재근로자의 재활 사업

6.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7. 산재보험의 재원

8. 관리운영체계

9. 판 례

10.개선방향

본문내용

1. 연혁

1915.
조선광업령에 의한 광업자의 부조제도
1953. 5.
근로기준법의 제정, 산업재해의 개별사용주책임제도 확립
1963. 1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1964.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상시 500인이상 광업․제조업
1977. 12.19.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최저보상제도창설과 제급여의 임금변동 순응률 적용
1989. 4. 1.
보험급여의 14일 이내 지급 및 사업장의 확대 적용
1994. 12.22.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1995. 5. 1.
산재보험 집행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이관(이전 노동부)
1999. 12.31.
2000. 7. 1
2002. 1. 1
산재보험의 사회안정망 기능 강화 등
산재보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확대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 시행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및 의의

하고 싶은 말

#산업 # 재해 # 보상보험법 # 보험법 #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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