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공리주의 사상의 이론적 쟁점
(1)공리주의란??
공리주의란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선택함에 있어서, 옳은 행위란 행위자 자신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그 행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최대의 행복을 산출하는 행위를 중요시하는 사상이다.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옳은 행위의 기준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공리주의는 각각의 대안적 행위들에 있어서 그 행위들이 산출하는 모든 쾌락의 양을 측정하고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면서 효용성(공리)의 결과 값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볼 수 있다.
(2) 공리주의 배경은??
공리주의의 배경은 영국의 산업혁명 때이다. 그 당시 시장은 아담스미스의 이론인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에 의해서 사회가 움직이는 자유방임주의 시대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 방임주의로 사회를 움직이다 보니 자본가와 노동자 간에 빈부격차가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엄청난 빈부격차의 반성으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가치를 내세워 사회전체의 이익을 강조하는 공리주의가 ‘반성적 자유주의’의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다. "행위란 그것이 행복을 증진하는 경향에 비례해서 옳으며, 불행을 산출하는 경향에 비례해서 그른 것이다" 라는 문구에서 볼 수 있듯이,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전의 모든 윤리학이 칸트의 선의지로 귀결되면서 선 자체의 옳음, 당위성, 양심이 강조되었으나, 공리주의의 탄생은 다시 쾌락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3) 양적공리주의와 질적공리주의
※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 공리주의의 창시자 격으로 대우를 받는 벤담이 제시하는 기준은 유용성의 원리이다. 이 원리만이 쾌락과 고통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는 사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벤담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쾌락의 양을 최대한 늘리고 고통의 양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공동체에 봉사를 한다고 할 때에도,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공동체에 속한 개별 구성원들의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개인들을 넘어선 어떤 공동체도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공동체 자체는 일종의 허구이고, 오직 개별적인 구성원들만이 실재할 뿐이다. 따라서 공동체의 이익이란 그 구성원의 이익의 총체에 지나지 않는다. 벤담에게 있어 유용성의 원리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준칙이고 최고선이다. 이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행위가 옳으며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알게 된다. 그 행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최대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위는 곧 우리가 수행해야할 옳은 행위이며 우리가 행해야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또, 벤담의 유용성은 측정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양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다. 우리가 행한 행위의 결과들을 검토함에 있어 우리는 그 행위가 산출하는 쾌락과 고통의 양을 판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떤 행위의 선택이 고통을 능가하는 최대한의 쾌락을 산출하는지 또는 가능한 최소량의 고통을 산출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 밀의 질적 공리주의
▶ 밀은 도덕성의 기초를 최고선 혹은 최대의 선과 동일시하고 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규칙인 도덕성의 원리들은 최고선이라는 목적으로부터 도출된다. 이는 그가 벤담의 양적 쾌락주의와는 달리 쾌락의 질적인 차이들을 강조하는 질적 쾌락주의를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덕을 포함하는 인간의 행복이 목적 자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고도 볼 수 있다. "행복이란 쾌락을, 그리고 고통의 부재를 의미하며 불행이란 고통을, 그리고 쾌락의 결여를 의미한다."에서 볼 수 있듯 밀 역시 쾌락을 추구했지만, 밀에게서 쾌락은 벤담과는 조금 다르다. 어떤 성질의 쾌락이 다른 성질의 쾌락에 비해 더 많거나 더 적은 쾌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성질 사이에는 우월함과 열등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질과 양과 결합된 쾌락은 다른 어떤 질과 양과 결합된 쾌락에 비해 우월하거나 열등하다. 밀이 볼 때 인간의 행복을 정의하는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상위의 능력들을 발휘하는 것과 이로부터 얻는 기쁨이다. 또한 행복의 구성요소에 포함되는 것은 자유와 능력의 감정, 안도감, 인격 등의 요소들 사이의 조화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행위에 있어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공리주의의 기준을 형성하는 행복은 결코 행위자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그 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행복"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리주의는 공정하고, 개인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행복보다 자신의 행복을 먼저 고려하지 않으며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얻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전체의 행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역시 벤담과 다르지 않다.
(4)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