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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공리주의(Utilitarianism)」
Ⅰ. 공리주의
공리주의란(Utilitarianism)란 “공리(Utility)”에 기초하여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실현하려는 윤리설이다. 공리주의 창시자는 잘 알려진 대로 벤담(J. Bentham, 1748-1832)이다. 벤담에 의하면 공리란 “어떤 행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그 행위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원리”이다. 다시 말하면, 관계 당사자에게 편의, 이익, 쾌락, 복지, 행복을 발생시키거나 손실, 고통, 재난, 불행을 제거하는 사물의 본성이 곧 공리(公利)인 것이다.
1. 벤담(J. Bentham)의 양적 공리주의
벤담은 그의 저서인『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에서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권자의 지배하에 두어 왔다. 우리들이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지시하고, 또 우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다만 고통과 쾌락뿐이다. (J. Bentham)”고 말함으로써 인간성에 대한 본질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인간의 행동은 고통과 쾌락에 의해서 결정지어 진다고 생각하였다. 벤담은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이성과 법률에 의해 행복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체계의 기초로서 “공리성의 원리”를 들고 있다.
“공리성의 원리라는 것은, 어떠한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정하되, 그 행동이 당사자의 행복을 증대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서 판정하는 원리이다. 다시 말하면 ‘행복을 증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복에 반대되든지’하는 그 지향을 보아서 모든 행동을 ‘좋다거나 나쁘다거나’하는 원리이다. 나는 ‘어떠한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행동’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개인의 모든 행동뿐만 아니라,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도 이 원리는 적용된다.”
이러한 공리성의 원리는 단순히 개인의 행복의 증진에만 관여된 것이 아니라 벤담이 그의 저서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척도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다.(J. Bentham)”라고 말했듯이 다수의 행복의 증진에 관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는 “어떤 행위가 사회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성향이 그것을 감소시키는 성향보다 큰 경우에, 그 행위는 사회전체에 대해서 공리성의 원리에 또는 줄여서 공리성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Robert Heilbroner)”라고 말하며 사회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은 옳은 행위라고 보았다. 여기서 사회의 이익이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하나하나의 이익의 총계를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벤담은 공리성의 원리 아래에서 옳은 행위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쾌락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에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냥 자유 상태로 둔다면 사람들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사회의 이익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벤담은 최대다수의 행복을 위해 법과 제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킨 자에게는 상을 주고 공공의 이익을 감소시킨 자에게는 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률적인 제재를 통해 사회전체의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이러한 공리성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행위가 행해져야 할 것이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이 옳은 행위인지 그른 행위인지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함으로써만이 비로소 해야함, 옳음, 그름, 혹은 그와 유사한 용어들이 의미를 갖게 되며, 달리는 가질 방도가 없다.” 라고 했다.
벤담은 또한 쾌락은 한 종류밖에 없으며 양적으로만 차이가 날 뿐 질적 차이는 없다는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양적 공리주의는 “쾌락 계산법” 벤담의 공식 = (효용함수가 사람마다 동일하다) +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정의로운 결과
을 두어 쾌락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쾌락의 양적 계산에 고려되는 사항으로는 고통의 강도 지속성 발생의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파급범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여기서 등장하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란, 예를 들어 너무 배가 고파 빵을 먹는데, 처음 먹었을 때 100의 행복을 느꼈다면, 빵을 2개 째 먹었을 때에는 먼저 먹은 빵 때문에 그 쾌락의 정도가 80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3개 째 먹었을 때에는 50밖에 느끼지 못하는 상황 등에서 보이는 것이다. 예에서 보이듯이, 결과적으로 느끼는 쾌락의 정도가 점차 줄어든다. 최대행복을 측정하는 기준을 최대한 공정하고 보편적으로 설정하려는 벤담의 노력에는 철저한 자연과학적 정신이 깃들어져 있다.
2. 밀(J. S. Mill)의 질적 공리주의
밀은 벤담의 공리주의를 수정, 계승, 발전시키면서 그의 철학을 전개해 나갔다. 밀의 공리주의는 벤담이 설명했던 “공리성의 원리”를 명백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출발점으로 한다. 그런데, 밀은 벤담의 양적인 쾌락설에 대해 쾌락의 도덕상의 질적 차이를 인정한 질적인 쾌락주의를 새롭게 재정립한다. 그에 의하면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는 인간의 감정인 쾌락과 고통을 단순히 양적 대소로 환산하여 가치를 세움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율성을 과소평가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여기서 밀은 공리주의에 결여된 도덕성을 부여하여 공리주의 철학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발전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