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복지국가 철학
1. 공리주의
2. 사회계약론 : 롤스의 정의론
3. 자유지상주의
1) 노직 ‘권리자격론’
2) 하이에크 ‘자유지상주의’
3) 프리드만 ‘시장근본주의’
4. 공동체주의
- 정의는 '옳고 바른 것'을 의미함.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를 취급함
- 복지에서 정의란 '자유를 위한 물질적 기초'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문제
왜냐면 생산된 몫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따라 인간의 복지의 기초가 결정되기 때문
- 인간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가치를 안고 옳고 그름을 따지므로, 복지에서 정의는 '분배 철학'에 대한 논쟁과 직결됨
- 어떤 분배 철학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복지국가 유형이 달라질 수 있음
- 복지국가 분배 원리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네 가지
① 공리주의
② 롤스의 정의론(차등원리)
③ 노직, 하이에크, 프리드만의 자유주의
④ 마이클 샌들 공동체주의
■ 복지국가 철학
1. 공리주의
-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라는 문구로 대표
- 공리주의는 모든 영역에서 인간 행동을 규율하는 기본적 원리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봄
- 쾌락과 고통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면 '순쾌락=총쾌락-총고통'
순쾌락=행복, 인ㄱ나 행동의 근본원리는 순쾌락을 극대화화는 것
● 세 가지 원리
① 복지주의
- 어떤 상태의 바람직함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복지 또는 효용이어야 함
- 초기 공리주의자들은 복지내용에는 무관심했음
그것이 술을 마시고 난 후의 쾌락이든 공부를 하면서 얻는 지적쾌락이든 모두 개인의 복지를 증가시킨다고 봄
② 결과주의- 좋은 제도가 얼마나 바람직한가는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달려 있음
동기나 절차보다는 결과가 중요. 총합이 중요하므로 '결과'가 중요
③ 합계 순위 매기기
- 사회 전체 차원의 복지 총량을 사회구성원 각각의 복지량의 합계로 보았음
- 이 복지 총량이 큰 순서대로 대안적 상태들의 바람직함 정도가 결정됨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상태는 복지 총량의 크기가 가장 큰 상태
구체적으로는 공리주의, 사회계약론, 자유지상주의, 공동체주의 등의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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