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즉시강제
![[행정법] 행정상즉시강제-1](/thumb/55/54844-0001.gif)
![[행정법] 행정상즉시강제-2](/thumb/55/54844-0002.gif)
![[행정법] 행정상즉시강제-3](/thumb/55/54844-0003.gif)
![[행정법] 행정상즉시강제-4](/thumb/55/54844-0004.gif)
![[행정법] 행정상즉시강제-5](/thumb/55/54844-0005.gif)
분야
hwpⅡ. 근거
Ⅲ. 한계(내지는 요건)
Ⅳ. 행정상즉시강제와 유형력의 행사
Ⅴ. 행정상즉시강제의 수단
Ⅵ. 행정상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1. 개념
행정상즉시강제라 함은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 가지고는 목적달성이 곤란한 때에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의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Ⅱ. 근거
1. 이론적 근거
과거 독일에서는 경찰법분야에서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경찰상의 긴급사태에 처하여 경찰강제만이 유일한 처리방법일 때에는 강제수단을 쓸 수 있었다. 이 경찰긴급권이론은 1927년의 판례를 계기로 국가긴급방어권으로 확대되었고, 다시 행정상의 일반긴급권으로 발전되었다. 영 ․ 미에서는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약식집행의 근거를 코먼로 상의 불법방해와 자력제거의 법리에서 구한다. 즉 사적불법방해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에게 그 침해가 급박한 경우에 자력제거가 인정되는 것과 같이, 공적불법방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력제거로서의 약시집행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행정상즉시강제는 법치주의의 요청인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부정하는 침해행정의 전형이기 때문에 엄격한 실정법상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즉시강제에 있어서는 사전의 예고 내지는 사전절차가 생략되고, 또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도 즉시강제의 대상인 사실행위 중 계속적 성질의 것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후구제의 범위도 지극히 좁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정법에서 행정청의 권한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만이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겠다.
2. 실정법적 근거
마약법,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식품위생법 등의 각 단행 법률과, 경찰상즉시강제에 관한 일반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다.
Ⅲ. 한계(내지는 요건)
1. 실체법적 한계
즉시강제의 발동은 엄격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 법규의 범위 안에서도 다시 일정한 조리상의 한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기본적인 것만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긴박성 : 행정위반상태로 인한 위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거나, 단순한 발생의 개연성만이 아니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험발생이 확실하여야 한다. 이는 미국법에서의 경찰권의 발동에 관한 이른바,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의 법리에 상당한 것이라 하겠다.
(2) 보충성 : 다른 위해방지조치를 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다른 조치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