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사례] 한국 주세법분쟁-1](/thumb/52/51554-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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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사례] 한국 주세법분쟁-3](/thumb/52/51554-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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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사례] 한국 주세법분쟁-8](/thumb/52/51554-000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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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사례] 한국 주세법분쟁-10](/thumb/52/51554-0010.gif)
분야
hwp1. 당사국
2. 사건의 개요
(1) 일본주세 사건 1,2
(2) 한국에 대한 제소
(3) 경과
(4) 주요 쟁점
II. 본론
1. 미국과 EC(제소국)의 입장
2. 한국의 입장
3. 패널의 입장에서 본 주세법 분쟁
III. 상소심
1. 한국의 상소
2. 상소심의 판정
IV. WTO 주세패널 판정 결과 이행시기 확정
1. 제소국들과 한국의 중재 요청
2. WTO의 중재 결정
V. 결론 및 평가
1. 한국 주세법의 개정
2. 평가
WTO 제소의 주요 쟁점
시작 : 일본 주세 사건에서 승리한 미국과 EC이 한국의 증류주간의 세율격차를 문제시 삼음으로서 시작됨.
쟁점 : 위스키 등의 양주에 부과하는 고 관세가 WTO/GATT 제 3조 2항의 내국민 대우의무에 위배되는가 하는 여부 = 소주와 위스키 간에 직접적인 혹은 대체적인 관계가 존재하는가 여부---> 제 2항 2문의 요건을 따져 보았을 때 궁극적으로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
GATT의 제 3조 2항 : 동종의 내국 상품이 직간접으로 부과하는 내국세 또는 기타의 모든 과징금을 초과할 내국세 및 기타의 내국 과징금을 직.간접으로 부과해서는 안된다.
3조 2항 제 1문 : 국내 '동종'(like) 의 상품에 부과된 세금이상의 세금이 수출국의 상품에 부과되는지의 여부 조사
3조 2항 제 2문 :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directly competitive)한 국내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수출국의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과 유사한가의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