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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법] 한국주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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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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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법] 한국주세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사건개요
2. WTO 분쟁해결절차
3. 내국민대우
4. 당사국들의 주장
5. 패널의 평결
6. 상소심의 평결
7. 중재
8. 결론

본문내용

국가 간의 무역에 관한 국제적 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인 WTO는 분쟁에 대해 당사국의 합의에 의해 결정

분쟁의 과정에서는 협약과 양해에 관한 해석에 주안점을 두고,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이 그러한 협약과 양해에 부합하는지 검토

무역분쟁에 대해서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분쟁해결기구인 DSB에서 다루어진다

DSU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을 구성할 권한과 패널의 결정과 항소의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전권을 가진다. 또한 그 권고와 판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 보복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예비적 쟁점
특정성

가. 한국은 제소국들이 본 사안에 대해 문제되는 수입상품과 국산품을 명백히 특정하지 아니하고 모호한 용어를 사용해 DSU 제 6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한국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패널절차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각각의 수입물품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패널에 대해 이 분쟁의 쟁점이 되는 물품들을 한정하는 내용의 예비 판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은 또 제소국들이 한국에서 세재 우대를 받는 국산 주류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제소국들이 희석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 등 구분 없이 단순한 소주라고만 언급하여 문제되는 국산품을 특정 짓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나. 패널은 비교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주를 정하는 것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지만 이는 증거의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므로 예비판정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하였다.

(2) 상품비교
-물리적 특성

한국은 희석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가 있다. 증류식 소주는 한 단계의 증류를 통해 추출된 알코올에 물과 기타 첨가물을 혼합한 것으로 한국의 주세법 상에는 따로 분류되어 있으나 한국의 관세양허표상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 희석식 소주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희석식 소주이고 다른 하나는 고급 희석식 소주이다.

가. 제소국측 주장
제소국들은 모든 증류주는 증류를 통해 생산된 농축된 형태의 알코올로 모든 증류주가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물품이며 그 특성이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원료와 증류방법이 최종생산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숙성 희석 또는 향료첨가가 농축형태의 알코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산소주와 수입주류의 기본적 물리적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나. 한국측 주장
제 Ⅲ조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국측은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가 각각 다른 물품 범주로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제소국들이 한국 소주와 수입주류가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원료의 선택은 최종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갈색 증류주와 백색 증류주의 다른 특성을 설명하면서 물리적 특성이 거의 동일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다른 상품으로 인식된다면 직접경쟁상품이 아니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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