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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입양의 개념 & 필요성
2.입양 현황
3.입양의 구성요소 & 유형
4.입양 과정
5.관련법
6.입양 지원
7.문제점
8.개선방안
본문내용
연도 전체 국내 국외 국내입양비율
2004이전 217291 64505 152786 -
2004 3889 1641 2258 -
2005 3562 1462 2101 41.0
2006 3231 1332 1889 41.2
2007 2652 1388 1264 52.3
2008 2556 1306 1250 51.0
국외입양절차
국내입양절차와 동일
출국 전 해외이주허가를 받아야 함
입양은 해당아동의 부모 또는 직계존속이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외에 양자가 될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제6조)
입양은 호적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발생(제7조)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며, 입양취소 또는 파양 된 경우에는 본래의 성과 본을 따름(제8조).
입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제10조).
위탁 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학대, 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가정조사 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본 가정을 원칙으로 함
경제적 목적이 아닌 선의의 동기로 양육을 결정한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