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정책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어떠한 정책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작성하시오 예를 들어, 수업 중에 배운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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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아동에 대한 정책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어떠한 정책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작성하시오. 예를 들어, 수업 중에 배운 보육, 지역아동센터, 학대, 비행, 장애, 한부모, 가정위탁, 입양, 시설보호 등 중 하나를 선정하여 직접 방문해 보거나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에 대해 서술하시오.
서론
우리나라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아동복지 및 정책 서비스의 방향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게 향해 있다. 2018년 9월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0.9의 출산율을 기록하게 되었고, 10년 간 약 130조 원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니 이것이 개선될 때까지 그 정책안을 모색한다는 것이 그 주요의 방향이다.
그렇다면 이미 태어난 아동들은 논외의 대상이 되어도 되는 것일까? 나는 여기에서 문제의식을 느꼈다. 모든 아동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아닐 것이나, 아이들은 부모 및 환경을 선택하여 태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피동적으로 가난을 경험하거나, 주어진 여건이 매우 열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아동들에게 평등 및 공평이 주어지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때문에 아동들을 위한 정책으로써, 아동들이 자신의 진로와 꿈을 찾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때 ‘교육’은 적어도 공평성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정시가 주요였는데, 해당 시기에도 재수를 할 수 있는 재정 혹은 고액과외를 받을 수 있는 아이들만이 ‘지배계층’에 해당하는 의학, 법학 등 전문직종과 관련된 전공을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현대에는 수시가 넓어졌다고는 하나, 그 역시 학생부 컨설팅이 성행하는 가운데,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돈과 권력이 있는 집안의 아이들만 그 혜택을 거두고 있는 것이 실황이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적인 여유가 크지 않은 한부모, 가정위탹, 입양, 시설보호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로도 지배계층에 속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 사회적 계급의 격차를 경험할 수밖에 없으며, 부족한 재정은 다음 세대로 계승되는 불행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격차를 그나마 줄여줄 수 있는 아동복지 정책 중,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그 서비스의 내용을 자세히 조사 및 정리한 이후,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결론에서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본론
아동기의 빈곤과 발달의 특징
아동기의 빈곤 경험은 그 영향이 매우 장기적이며 광범위하다. 빈곤은 아동의 정상적 발달과업의 성취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고, 아동이 성장할수록 누적된 장애의 영향은 더욱 부정적이며, 심지어 성인이 되어서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부모세대의 빈곤은 자식세대로 대물림되어 빈곤의 만성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발육부진과 같은 신체 발달의 문제에서부터 인지발달의 문제, 학교 적응의 문제, 행동 문제 등을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발육부진, 발달지체 등과 같은 신체 발달의 문제에서 저(低)지능, 학업부진, 학교중퇴등과 같 은 인지발달의 문제, 우울과 불안 등과 같은 내면화된 문제 및 공격성,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반사회적 행동 (antisocial behavior)등과 같은 외현화 된 문제 등을 포함한 심리사회발달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빈곤은 아동을 다양한 환경적 위험에 노출시키기 때문에 비행의 근본 원인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발달상의 여러 문제는 곧 빈곤의 세대 간 전이 가능성과 연결되므로 빈곤가정에서의 아동발달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빈곤아동은 가정의 부적절한 환경으로 인해 사회정서적인 어려움이나 학습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행동 등이 다른 계층의 아동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아동기 초기에는 그 문제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으므로 자칫 간과하기 쉽다. 이로 인해 청소년기에 더 큰 문제로 악화되는 경우도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즉, 빈곤은 아동에게 정상적인 발달과업을 성취하는데 장애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빈곤이 세습된다는 것은 빈곤가정에서 성장한 아동, 즉 아동기 빈곤이 다시 성인기 빈곤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아동기 빈곤 경험이 만들어 낸 낮은 학업성취 및 학교실패, 신체건강 상태 저하 및 질병, 높은 문제행동 및 사회부적응은 성인기의 생산성 및 노동능력을 저하시킨다. 즉 아동기의 빈곤경험은 기회의 박탈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 고 이러한 기회박탈이 성인기에 후유증으로 남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와 기능
빈곤아동 정책
이상과 같이 빈곤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과업을 성취하는데 장애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녀들까지 빈곤 경험을 대물림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아동빈곤에 대한 정책은 빈곤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빈곤 아동정책이 최근 3-4년 동안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주요 변화 내용과 흐름 속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빈곤아동관련 정책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는 사회양극화로 인한 빈곤층 증가와 빈곤의 지속화이다. 이것은 빈곤아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가져왔으며 대표적인 정부정책으로 2004년 7월 정부에서 발표한 ‘희망사회 투자 전략’을 들 수 있다.
희망사회 투자전략은 크게 6개 항목으로 (1) 결식아동 급식문제,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 (2) 의료서비스, 조기건강관리체계구축 (3) 영유아 보육 기회 확대,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원본격 실시(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제도화), 학교를 활용한 방과 후 교실 운영,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확대 (4) 대학 장학생 제도 혁신 추진 (5) 아동학대예방 기능강화, 시설중심에서 입양, 가정, 위탁, 그룹홈 중심의 지역사회 보호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6) 각 서비스 제 공 기관이 빈곤아동, 청소년의 추가 욕구 발견체계로서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배경 및 개념
박주현, 빈곤아동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와 지역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emedies for Supporting Poor Children : Mainly focusing on the recognition of workers at social welfare facilities,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7.
호유연, 한부모가정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경원대학고 대학원, 2008.
조양래, 빈곤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 역량에 미치는 영향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0.
이윤정,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스트레스가 학업지속에 미치는 영향 : 한부모가족 정책 지원의 조절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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