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국민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
3.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정
4. 가입대상
5. 연금의 종류
6. 재원조달
7.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
8. 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과제
9. 생각나누기
국민연금제도는 다른 보험제도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중 노령, 사고, 질병, 사망 등에 대비하여 재직 중에 본인의 갹출금과 고용주 등의 분담금을 적립했다가 사고 발생 시나 퇴직 후에 가입자나 유족이 연금을 지급받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즉, 가계를 책임지는 자가 폐질, 노령, 퇴직 및 사망 등에 의한 소득의 상실, 감소를 보장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예기치 않았던 사회적 사고로 인하여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일정 수준의 소득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은퇴 이후 소득 중단이 있는 경우 노후 소득보장의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연금제도는 운영의 주체와 재원조달의 방법에 따라 공적연금, 사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구분한다. 공적연금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사적연금과 개인연금은 정부 외 의 사적인 분야에서 주관하는 것이다. 공적연금은 장기 소득보장의 성격을 지닌 사회보험으로 운영의 주체는 국가 또는 법률이 정한 특수법인이 운영하며 강제 가입이 특징이다. 반면 사적연금은 노사 간의 단체교섭에 의해 다수의 사용자 간에 성립되는 협약연금과 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는 기업연금을 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우 의사에 따라 체결되는 연금을 말한다.
연금제도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개념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사적연금이나 개인연금보다는 국가로부터 수임받은 공공단체가 관장하는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사회보장의 체계 가운데 소득보장에 속하고 그중 장기 소득보장의 성격을 지닌 사회보험이다. 따라서 공적연금의 경우 다음의 원칙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