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
분야
hwp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남녀평등의 의의
‘남녀평등’을 간단히 정의하면 ‘여성과 남성은 서로간에 평등해야 한다.’는 단일명제로 설명가능하다. 그러나 오늘날 올바른 의미의 남녀평등의 의미는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그리고 결과의 평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남녀평등이란 여성,남성이 동등한 인권을 가진 인격체이라는 인식이 기본전제로 되어야 한다. 여성과 남성이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본질적 특성은 두 성별이 모두 평등적이라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생물학적으로 성이 다름으로 해서 생겨나는 차별은 옳지 않다는 의미이고 이것이 남녀평등의 의미와 함께 인식된다. 남녀평등은 완전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불평등했던 여성과 남성을 위한 토대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법측면에서의 남녀평등이란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지 않고 양성을 동등하게 대우하며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주고, 참여 기회를 차별없이 제공하고, 동일한 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임아름(2022),영유아교사의 성역할 정체감과 양성평등의식의 관계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석사논문
박은정(2022),남녀고용평등법상 모집･채용차별에 관한 연구,법학논집 제 39집 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