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많은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의의와 그 기본원리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 12점)
1) 미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의의와 그 기본원리
2) 독일에서 통용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의의와 그 기본원리
3) 중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의의와 그 기본원리
4) 스웨덴에서 통용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의의와 그 기본원리
2.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에 관한 현행의 법체계 중 법령과 국제협약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 18점)
1)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
(1) 평등권의 의의
(2) 평등권의 법적 성격
(3) 선거권과 피선거권에서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
(4) 근로에서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
(5) 혼인과 가정에서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
(6)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로서의 평등에 관한 법령
(7) 여성발전기본법
2) 남녀평등에 관한 국제협약
(1) UN
(2) 유럽공동체의 평등처우지침
(3) Amsterdam 협약
(4) EU헌법 초안
(5) 남녀평등을 목적으로 한 제반조약
(6) 여성차별철폐조약
(7) 베이징선언을 통한 행동강령
Ⅲ. 결론
참고문헌
남녀평등이란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남녀가 인간으로서 평등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남녀가 같은 지위를 가지고, 동등한 존재가 되게 하는 과정이다. 즉 성의 차이가 우열로 인식되지 않는 새로운 관계, 생산적인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고정된 성 역할이나 성별 고정관념에 구속됨이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모든 사람에게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정치·경제·사회·가족생활 등 각 생활영역을 규정하는 개별적 조항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가족생활 영역의 경우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양성(남녀)평등은 “여성차별철폐협약”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 협약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협약 제1조).”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의무사항으로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한다(제2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많은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의의와 그 기본원리, 2.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에 관한 현행의 법체계 중 법령과 국제협약에 관해 간략히 서술해 보겠다.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워크북」(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 2022.7.
음선필, “양성평등과 대한민국 헌법”, 홍익법학 제19권 제1호, (2018).
김은주, “성평등 헌법과 여성대표성”,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1호, (2017).
박종권, “법률상 성차별 규정의 개정 방향”, 외법논집 제31집, (2008).
박선영, “주요 외국 헌법의 양성평등 조항 현황 및 함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2.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에 관한 현행의 법체계 중 법령과 국제협약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 1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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