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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사안의 분석
Ⅲ.사안의 해결
이 때 X에 대한 A와 C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Ⅰ. 문제의 소재
여기서 문제시 되는 것은 A는 C에게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하는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 할수 있는지, 또 C는 A에게 물권적 침해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 B가 A와C 모두에게 손해배상의 의무를 질 것인가를 생각해볼 수 있고, A,B,C사이의 비용부담 문제가 도출 될 수 있을것이다.
Ⅱ.사안의 분석
1.관련이론
Ⅰ. 叢說(총설)
1. 意義(의의)
(1)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침해를 받거나 또는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그 침해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배제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물건을 도난당한 자가 그 반환을 청구하거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자에게 그 철거를 청구하거나, 토지를 심굴하여 건물붕괴의 위험을 초래하는 자에게 그 공사의 중지를 청구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이것이 타인에 의해 방해된 때에는 그 타인에 대해 그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어야 물권 본래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물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여 물권자 스스로의 私力救濟(사력구제)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방해자에 대해 그 방해의 배제를 청구하는 형태로 그 구제가 주어지는 것이다.
(2) 유의할 것은, 물권이 침해당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지니고 있어도 그것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인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216조 ․ 219조
.
2. 物權的(물권적) 請求權(청구권)과 다른 請求權(청구권)의 관계
(1) 사안에 따라서는 물권적 청구권과 契約上(계약상) 請求權(청구권)이 경합하는 수가 있다. 예컨대 임대차가 종료하였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는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그 명도를 청구할 수도 있고, 임대차계약에 기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2)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사안은 많은 경우에 不法行爲(불법행위) 750조
를 구성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양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 構成要件(구성요건)에서, 물권적 청구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