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상속회복 청구권] [가족법] 상속회복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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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법적 성질 -
Ⅲ. 당사자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Ⅴ.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Ⅰ. 서설
1. 의의 :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내용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자(참칭상속인)나, 전득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방해를 배제하고, 현실로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2. 입법취지
① 침해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회복청구가능
② 상속인의 입증책임 경감을 위하여
③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Ⅱ. 법적 성질 -
단순히 상속인의 자격을 확정하는 권리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특정상대방에 대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1. 학설
① 독립권리설(多)
상속회복을 위한 단일한 독립된 권리. 개개의 물권적 청구권과 구별. 따라서 상속회복 청구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긍정
② 집합권리설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생기는 각개의 청구권을 포괄하는 권리 물권적 청구권과 상속회복청구권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법조경합관계
③ 검토 : 집합권리설
독립권리설에 의하면 거래관계의 조기안정을 의도하는 제999조의 단기의 제척기간을 둔 취지가 무의미해진다.
Ⅲ. 당사자
1. 상속회복청구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