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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정책결정의 개념과 정책결정의 모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모형에 해당하며 이상적인 모형은 무엇인가에 대해 학습자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서론
우리 사회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이슈들과 문제들 역시 기존의 방법론으로는 통용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때 적절한 대책안으로써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특정한 사람들만 이득을 볼 수도 있고, 누군가를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정책의 시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모두 종합하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체계를 정책결정이라고 정의한다.
정책결정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며, 공식적인 목표와 수단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수많은 의사결정 방법론으로 발전되어 왔다. 때문에 상황 및 문제에 알맞은 모형들을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정책결정을 위한 수많은 모형들을 살펴보며, 우리나라가 속한 정책결정은 어떤 것일지 적용하여 생각해보도록 한다.
본론
정책결정의 모형
정책의사결정의 모형은 크게 합리모형, 만족모형, 혼합모형, 최적모형, 엘리트모형, 쓰레기통 모형, 공공선택모형, 엘리슨 모형 등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먼저 합리 모형은 인간과 조직의 합리성 및 지식과 정보의 가용성을 전제한 가정과 선택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제기된 문제의 성격과 필요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인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장점으로 작용한다. 주로 수학, 경제학, 경영학에서 주장되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모형은 정책결정권자의 전지전능을 가정하므로, 조직의 합리성이 제한되어 있다. 합리성모형의 한계를 고려하여 만족 모형, 점증주의 모형, 혼합 모형, 최적 모형 등이 등장하게 된다.
만족모형은 합리성의 한계를 어느 정도 수용한 이론이다. 최선의 결정은 절대적 의미에서 최고가 아니라 만족스러운 형태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형은 객관적 상황에서의 조건보다는 정책결정자의 행동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이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최적 대안보다는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밝힘으로써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 기준을 구성하는 변수들이 무엇인지 제시 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졌다. 때문에 조직차원의 거시적 정책결정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
점증주의 모형은 합리성 모형의 비현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모형이다. 이 모형은 기존 정책들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현재 추진되는 기존의 정책대안과 경험을 기초로 약간의 점진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제한된 수의 대안만 검토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선택하려고 한다. 그러한 이유로 이 모형은 첨예한 갈등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안정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을 할 수 있는다. 더불어 폭넓은 지지를 받으면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불만의 해소에만 주력함으로 적극적인 선의 추구보다는 소극적인 악의 제거에만 관심을 쏟는다는 점에서 문제사항이 발생한다. 장기적인 전망에 의거한 계획적인 변화를 거부하고, 적당히 되는 대로 해나가는 점진적인 개선이기에 지나치게 보수적일 수 있다.
혼합모형은 합리성 모형의 이상주의와 점증주의 모형의 보수주의를 비판하고, 두 가지 모형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의 모형이다. 기본방향의 설정은 합리성 모형을 적용하고, 방향설정 후 특정한 문제해결은 점증주의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모형은 광범위하게 포괄적인 검토를 실시하며,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의사를 결정한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모형은 사회체제에 대한 조직 원칙으로까지 발전시켜, 합리성 모형은 전체주의 체제에, 점증주의 모형은 다원적이고 합의지향적인 민주주의 체제에, 그리고 혼합형 모형은 활동적인 사회체제에 적합하다는 전략적 원칙까지 제시되었다. 그러나 두 이론의 혼합형이기 때문에 베이스가 되는 이론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다.
최적모형은 점증주의 모형의 현실 안주적인 성향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혼합모형과 유사하게 합리성, 점증주의의 모형을 절충을 시도하고 있지만,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최적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혼합 모형과 차이를 보인다. 주어진 목표에 도움이 되는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추구하는 이 이론은 비현실적인 것이라 해도 항상 가능성을 찾아 합리적인 측면을 발견하고, 그것이 최적인지 확인한다. 때로는 판단이나 상상력과 같은 초합리서잉 중시되기도 하고, 그러한 초합리성이 불가결한 요인임을 강조한다. 합리성 모형을 한층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달성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개념도 불명료한 초합리성 개념에 의존함에 따라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모형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 해당하는 이론이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쓰레기통처럼 뒤죽박죽 움직이는 것이다. 행정학적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문제 제기,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 라는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순서에 괘념치 않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평소에는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하다가, 어느 순간에 무슨 사건이 발생한다던지 시기적으로 꼭 해결해야 할 시점이 되면 꽉찬 쓰레기통가 비워지듯,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된다고 주장한다.
엘리트 모형은 국민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 혹은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 무관심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주요 엘리트들의 가치와 이해관계에 의하여 정책결정을 실시하는 방법론이다. 이 방법론에서는 엘리트들이 먼저 정책의 결정 방향을 제시한 이후, 대중에게 전달한다.
전제 조건으로 권력을 가진 자들은 더 많이 배운 엘리트들이므로 사회가치를 분배하고,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우수한 실적을 거둘 수 있으며, 일반대중들은 덜 배웠고, 가치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미숙하다는 전제를 두므로 대중들의 욕구를 반영하기 어렵다. 때문에 자유주의적 선거 활동이나 정당활동에 부합한 모형이다.
정종우 저,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영역, 서울; 학지사, 2007.
최정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형성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2004.
최정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형성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2004), 25.
최정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형성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2004), 25.
최정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형성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2004), 26.
최정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형성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20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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