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산물분석의 틀에 대한 이해 서론
분야
docx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산물분석의 틀에 대한 이해
서론
사람이 둘 이상 모이게 되면, 반드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은 산업화 시기 이전에는 계급이 세분화 되어 있으며 군주제로 인하여 발생했지만, 산업화 이후로는 새로운 자본 계급이 발생하고, 자본의 불균형으로 양극화 현상을 낳게 되었다. 이 문제는 근대를 넘어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 되었으며,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까지 발생해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빈곤과 가족, 노령의 문제는 개인의 영역으로 취급하던 국가는 사회가 올바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을 구상하였고, 이것이 바로 복지국가이다. 이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욕구와 문제의 층위를 분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이슈화-공론화 된 사회복지정책이 제안되고, 대책안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방법의 전반을 기획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법에 근거하여 마련되고, 행정의 전달체계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인 요소가 관리 되고, 실천 현장에 닿아 실질적인 적용이 이루어진다. 아래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보며, 정책이 정책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한 구성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본론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의제 설정
사회복지정책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 내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사회의 이슈들을 살피는 작업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진다.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 중,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들은 주로 의제라고 하는데, 모든 사회 문제들이 의제로 설정되지는 않고 일부만 채택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책의제형성과정은 활동의 주체가 정치체제 내부 또는 외부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유형의 정책의제설정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외부주도모형(outside initiative model), 동원모형(mobilization model), 내부 접근모형(inside access model)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주도모형은 정부 외에 있는 민간집단에 의해 이슈가 제기되어 먼저 성공적으로 공공의제에 도달한 후 최종적으로 정부의제에 이르는 유형을 말한다. 동원모형은 정책결정자가 제기하여 자동적으로 정부의제가 되고, 그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 공공의제로 전환되는 유형을 말한다. 제 3의 유형인 내부접근모형은 정책이 정 부기관 내부의 집단이나 정책결정자와 빈번히 접촉하는 집단에 의해 제안된다. 이 때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 집단이거나 정부기관에 의해 제기된다.
정책결정
이렇게 형성된 정부 의제는 사회 각층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종합하고, 최적의 대안을 산출하기 위한 의사결정 모듈을 적용한다. 정책이 실시되고 나면, 이제는 예산 및 행정조직들까지 모두 구성되므로 그에 앞서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모듈을 결정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때 사용하는 주요의 의사결정 틀은 합리성 모형, 만족모형, 점증주의 모형, 혼합탐사 모형, 최적 모형, 쓰레기통 모형, 게임 모형, 공익정신 모형, 거두정신 모형이 있다. 이 모형들을 통해, 현재 마주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참여한다. 이때 쓰레기통 모형과 같은 모형들은 무정부 상태에서 실시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다른 모형들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행에서는 최적 모형, 공익정신 모형, 거두정신 모형을 주로 사용하는 편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김홍식, “정책이슈의 특성에 따른 언론보도 행태와 영향력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김기원 저,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출판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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