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사회복지정책의 의제와 대안, 결정에 대하여 분류하여 정리한 후 정책결정모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학습자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서론
회복지정책의 과정은, 사회복지와 연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 국가적, 국민적 차원의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가나 관련된 단체가 이를 정책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적합한 대안을 형성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뜻한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사회복지정책이 새롭게 형성되거나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정책의 변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이슈가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는 객관적인 사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 해당 문제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문제와 관련된 집단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수많은 사회문제들이 논의의 대상으로 거론되지만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그치고 이것이 정책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못한다. 사회문제 중에서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고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정책으로 선택,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정책결정은, 권위를 가진 정책결정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과정, 행위를 뜻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정책결정은 어떠한 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번 과제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이 구성되는 전반 과정을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이론을 한 가지 선정하여 그 이유를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본론
사회복지정책 의제
정책문제의 수요 및 정책 이슈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정책 형성에 있어 가장 먼저 이뤄지는 과정으로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데 까지는 사실상 오랜 기간이 걸린다. 한 사람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편과 문제가 이전 같았으면 꽤 오랜 시간이 걸려 사회문제로서 부각될 텐데 앞서 말한 것 것처럼 현대사회 인터넷의 발달로 SNS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개인이 집단을 형성하기가 더욱 용이해졌으며 그에 따라 개인의 문제가 순식간에 사회문제로서 부각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이처럼 사회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며 사회 유지에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터부시되는 것은 사회문제가 되기 어려우며 집단적 불편에 따라 무언가 변화되거나 행해지기를 요구하는 욕구가 있어야 비로소 사회문제가 된다. 사회문제는 특징적으로 원인 사회적인 것에 기인해야 하며 사회구성원이 지배적 사회가치나 규범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사회문제로서 이야기된다. 또한 사회문제는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라는 특성을 가지며 국가적 개입이나 사회운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정책문제로 형성되기까지 충분한 수요가 발생하고 이슈화가 되어야만 정책의제로서 채택될 수 있는데 정책의제는 다양한 사회문제 중에서도 정부의 개입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택될 수 있다. 정책 이슈가 되기까지 충분한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언론이나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특정 문제를 이슈화하려는 전략을 주로 활용한다.
정책의제로 형성되는 과정을 잘 알 수 있는 사례로 최근 코로나와 관련해 정부 재난 지원금 및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쟁을 들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생소하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 현대사회의 도래와 함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청년 실업 및 주거난 등으로 취약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기본소득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자는 데 목적을 두고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실제로 복지국가로 대표되는 북유럽의 일부국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만 유일하게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최근 다시 중요하게 이슈화되는 데에는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다시금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처럼 재난 지원금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간접적으로 국민적 필요가 나타남에 따라 해당 문제가 정책의제로 선정된 바 있다.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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