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존중 낙태 시술 산부인과 신고받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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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인공 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건복지 129콜센터’에 신고센터를 설치, 불법 낙태시술을 한 산부인과 병·의원을 신고받은 뒤 현장조사와 사실 확인을 거쳐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정책국장은 “기명 신고가 들어온 사례를 중심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낙태 정보의 통로가 돼온 인공 임신중절 광고도 중점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임신중절과 관련한 상담 서비스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우선 원치 않은 임신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129콜센터에 ‘위기임신 전문상담 핫라인’을 개설한다. 전체 낙태시술의 9.6%를 차지하는 태아 기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온·오프라인 상담 서비스인 ‘마더세이프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불법 낙태 광고를 내는 의료기관에 대해 1차 서면경고, 2차 3개월 회원자격 정지, 3차 제명 조치를 취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아기를 낳아 기르는 청소년 비혼모·비혼부를 위한 양육비 지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청소년 한부모가 24세에 이를 때까지 매달 양육비 10만원과 의료비 2만4000원을 지원하고, 한 달에 가구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같은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임신한 청소년이 학업을 마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또 산부인과들의 열악한 경영 사정을 개선하고 자연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수를늘리기 위해 4월 중 자연분만수가 인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프로라이프의사회는 “낙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낙태보다 출산을 선택하도록 하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복지부 대책에는 과거보다 진전된 내용이 없다”고 평가했다.
2) 자살
자살에 대한 미화나 동정은 금물
경향신문. 2010. 04. 22.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7대 종단의 종교협력연합기구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거국적인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운동 나섰다. 협의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이제 자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제 종교인이 앞장서서 생명의 소중함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때”라고 밝혔다. 협의회의 운영책임자인 정연택 운영위원장(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을 만나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을 들어봤다.
- 종교계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운동 선언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근 최진실 오누이를 비롯하여 많은 연예인과 사회지도층이 자살했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동반자살까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20~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이웃의 외침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