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비즈니스의 이해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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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 지음)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현재 지구상에는 약 200여개의 수많은 국가들이 있다. 지도를 펼쳐보면 여러 대륙과 그 안의 수많은 나라들이 국경을 맞대고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국가들의 생활 수준과 방식, 삶의 질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국민 대부분이 지속되는 가난으로 고통받는다. 국가 간의 이러한 차이는 북미와 남미, 아프리카 등의 대륙만 비교해보아도 금방 알수 있다. 또한, 같은 환경 조건, 위치조건 아래에서도 더 가난한 후진국가와 더 발전한 선진국이 나뉜다. 빈국과 부국 사이의 어떤 차이점이 이러한 격차를 가져오는 것일까.
착취적 경제 제도와 포용적 경제 제도
이 책의 주장은 명료하다. 저자는 이러한 빈부격차의 가장 주된 원인을 ‘제도’에서 찾고 있다. “나라마다 경제적 성패가 갈리는 이유는 제도와 경제 운용에 영향을 주는 규칙,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다르기 때문이다.(책 117p)” 착취적 경제제도는 ‘사유재산’의 개념이 없고, 국가가 국민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나라의 제도를 말한다. 착취적 경제제도 하에서는 소수 엘리트층의 손에 부와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이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의 희생과 기회박탈을 통해 자신들의 제도를 유지시켜 나간다. 반대로 포용적 경제 제도란, 사유재산이 확고히 보장되고, 법 체제가 공평 무사하게 시행되며, 누구나 교환 및 계약이 가능한 공평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제도를 말한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모든 국민 누구에게나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더 높은 지위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러한 보장 때문에 사람들은 좀 더 많은 부를 창출해 내려는 동기를 부여받는다. 이렇게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포용적인 경제 제도가 도입되면 자연히 경제 활동이 왕성해지고 생산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국가의 부와 경제적 번영도 따라온다. 생산을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히 자신의 몫이 되지 않는 착취적 경제제도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착취적 경제제도 하에서는 자신의 몫을 위해 일하고자하는 인센티브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착취적 경제제도와 포용적 경제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 두 경제제도의 특성을 통해 국가간의 극명한 빈부격차를 설명할 수 있다.
빈국과 부국의 주된 차이점이 되는 경제제도는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다. 정치는 사회제도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어떤 국가가 착취적 경제제도를 택할지 포용적 경제제도를 택할지는 그 사회의 정치제도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정치제도 역시 포용적 정치제도와 착취적 정치제도로 나눌 수가 있다. 사회 전반에 권력을 고루 분배하고 견제하는 다원적인 정치제도는 포용적 경제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원적 정치제도는 개인이나 작은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한 연합이나 복수의 집단이 정치 권력을 고루 나누어 갖는다. 이러한 정치제도에 중앙집권화된 체제가 합쳐지면 우리는 이 것을 용적 정치제도 라고 부를 수 있다. 포용적 정치제도를 채택하는 국가에는 자연히 포용적 경제 제도가 따라오고, 그 결과로 그 국가는 엄청난 부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착취적 정치제도는 소수의 손에 권력을 주여주고, 이들은 다수의 자원을 빼앗고 시장의 기능을 억압하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통해 부를 거머쥐기 때문에 착취적 정치·경제제도를 가진 나라에서는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한 나라가 택하는 경제와 정치 제도가 그 나라 전체의 경제성장 수준을 좌우한다. 국가가 더 큰 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권 보장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의 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