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정의 - 이명박 정부 정책으로 살펴본 신자유주의와 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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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이명박 정부 정책으로 살펴본
신자유주의와 그 문제점
1. 들어가며
2008년 5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10대 청소년들이 주도했던 촛불시위는, 20대와 30대, 청장년층을 아우르며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갔다. 이들은 ‘AGAIN 1987을 외치며, 제 2의 6월항쟁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거센 열기를 띄었다. 눈에 띄는 점은,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며 시작되었던 촛불집회의 방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명박 탄핵’이나 ‘퇴진’을 요구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비판하는 쪽으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대책회의’는 ‘촛불시위의 요구와 전망’이라는 토론회에서 의료보험 및 공기업 민영화, 수돗물 민영화, 교육 자율화, 대운하 반대, 공영방송 사수를 ‘5대 의제’로 삼고, 여기에 향후 투쟁의 방점이 있을 것이라 얘기하기도 했다. 과연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길래, 국민들은 이토록 분노하는 것일까.
이명박 정부는 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어 이듬해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출범하였다.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탄생시킨 정부라는 인식하에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곧 경제의 선진화와 삶의 질의 선진화, 그리고 국제규범의 능동적 수용과 창출 등을 통하여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국가를 지향한다. 이 같은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화합적 자유주의를 국정 이념으로 삼고, 창조적 실용주의를 실천 이념으로 삼는다. 결국 앞서 말한 의료보험 및 공기업 민영화나 수돗물 민영화 등은 모두 이 같은 신자유주의와 실용주의에 입각한 정책들로서, 대처나 레이건, 현 부시 정부가 취하는 방향과도 그 맥락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렇다면 정책들의 기본 방향이 신자유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지금 국민들을 ‘뿔나게’ 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왜 신자유주의는 국민들을 ‘뿔나게’ 만드는 것일까.
2. 이명박 정부의 국가비전 - 신자유주의와 실용주의
취임 이후,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살펴보자.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 영어몰입교육, 학교 자율화, 한반도 대운하 정책 등은 모두 인수위 때부터 강조해왔던,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 완화,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 감세, 노동시장의 유연성, 사회복지의 축소 내지는 시장화 등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정책들이다. 이들은 모두 자본주의와 결합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경제운용 원리는 무엇일까. 단순히 요약하면, (1)정부에 의한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 시장이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2)이러한 시장에서는 기업이 세금과 규제, 경직된 노동시장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경쟁하며, 따라서 기업의 수익률은 올라간다. (3)기업이 잘 되면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가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실업의 감소와 세수의 증가를 가져온다. 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 정부기구의 축소(18부 4처→15부 2처), 법인세·종부세·양도세 감세, 재벌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 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의 기업에 한해 순자산의 40%를 초과하여 계열사·비계열사를 불문하고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
폐지, 금융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법률(금산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사이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전문개정 1997.1.13, 법률 제5257호).
완화, 수도권 규제 완화, 공기업 민영화, 사회복지의 축소, 건강보험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이념에 너무나도 충실한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이나 노동정책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를 보더라도, 경제뿐 아니라 교육이나 복지 등 전반적으로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이념을 저항없이 따를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적 정책방향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 이러한 경제 원리대로 순탄하게 경제가 발전한다면야 이점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운용되는 자유경제 시장은, 그 방향성을 좀처럼 잡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경제가 앞의 원리대로 순탄하게만 발전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경기가 좋을 때에는 문제가 없을지는 몰라도,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하위층에게 고통을 전가할 것이다. 쉽게 말해, 회사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적자를 보는 상황에 돌입한다면 임원진을 고용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사원이나 비정규직을 고용조정할 것을 권고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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