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레이건 정부의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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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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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와 레이건 정부의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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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명박 정부와 레이건 정부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 이론의 변화 경향에 따라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정부 등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지닌 정부가 선진 공업국에 등장하면서 그 영향력이 더 커졌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는 자유 무역이 확대되고 규제의 완화와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의 경제 정책의 방향이다.
※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주장(추구)하는 정책목표에 구체적인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목표를 무엇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을 모아보면, 국격, 성장, 국가순위, 친 서민, 국제경쟁력, 녹색, 환경, 위기극복, 복지, 성장 동력, 선진화 같은 단어들이다. 이 단어들 중에서 구체적인 정책효과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것을 나열하면 ‘성장, 친 서민, 국제경쟁력’을 선정할 수가 있다고 보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목표를 ‘경제성장, 서민의 삶의 질 향상 또는 서민경제의 활성화, 국제경쟁력확보’라고 유추할 수가 있다.
이명박은 시장경제의 가장 큰 원동력을 자율성에서 찾는다. 과거와 같은 재벌 육성정책은 경제의 탄력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뿐이다. 과거 정부에서는 재벌 기업의 독점을 조장해 자율경쟁의 물꼬를 막았다. 그 결과 부의 집중화 현상이 나타났고, 국가 경제는 체증 현상을 빚게 되었다. 이명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 믿고 있다.
이명박은 서울시장에 취임한 후 시민이 내는 세금만큼 복지정책을 펴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골몰했다. 그는 서울시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많은 개발 정책을 만들어 고용을 확대하고, 장애인 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청계천 복원 사업과 환경 정리 사업, 뚝섬 개발 사업과 같은 대규모 친환경 사업을 벌였다. 이런 사업 추진에 대해 ‘이명박은 신개발주의자’ 라는 비판이 있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에서도 양극화 해소는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다. 산업적으로는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계층별로는 상위 1%계층과 나머지 99%간의 양극화로,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반값 등록금, 청년실업, 대학생 주거문제, 뉴타운 문제 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친기업, 시장주의 경제기조를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해소를 명분으로 투자촉진과 수출확대를 위해 고환율 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미, 한·유럽 FTA 체결 등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려 하고 있다.
※레이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 1980년 11월 대선에서 공화당의 레이건 후보는 민주당의 카터 대통령과 격돌했다. 결과는 레이건의 압승이었다. 카터가 참패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집권 4년 성적표가 너무나 초라한 데 있었다. 국민들은 현재에 대해서는 불만을,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게다가 국민들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회의를 가졌고, 레이건에 대해 국민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 레이거노믹스 : 레이건 대통령은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라는 경제정책을 통해 미국경제는 1982년 11월부터 1990년 7월까지 무려 7년 8개월간 연속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오래 지속된 경제 성장이었다. 레이건이 취한 각종 경제정책, 특히 감세 정책의 효과가 컸다.
레이건이 가장 확고하게 생각한 것은 민간 경제활동에 정부의 간섭이나 관여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1981년 1월 20일 취임사에서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정부가 바로 문제입니다.”라고 선언했다. ‘가장 좋은 정부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Government governs best that governs least)’ 라는 그의 확신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다. 레이건은 미국 국민들의 잠재력과 ‘시장의 지혜’를 믿었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비대한 정부는 국민들이 스스로 혁신하고 경쟁하는 동기를 감소시킨다고 믿었다.
- 레이건 이후 미국의 변화(성장) : 레이건 대통령은 집권 8년동안 미국과 세계를 바꾸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어느 나라도 필적할 수 없는 국방력을 갖추었고, 경제성장도 놀라웠다. 인플레이션이 3%수준에 머물렀고, 이자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으며, 새로운 일자리가 1,900만 개나 창출되었다. 상장 주식 시가총액도 두 배가 넘었다.
-레이건에 대한 평가 : 1981년 미국의 제 40대 대통령으로 ‘냉전을 승리로 이끈 대통령’, ‘소련 공산주의를 소멸시킨 대통령’,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한 대통령’ 등으로 불리운다. 또한 레이건은 미국인들에게서 가장 공적이 많은 20세기 미국 대통령 중 한사람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그가 냉전을 해체하고 평화체제로 가는 기초를 놓았고, 침체에 허덕이던 미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토대를 닦았으며, 미국인이 자부심을 되찾도록 한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에 그들은 이의를 달지 않았다.

참고문헌

이정규, 정선섭, 2005, 황소 이명박, 도서출판 밝은 세상,
최병구, 2007, 레이건의 리더십, 김&정, p. 15~ 19
마이클 디버, 2005, 미국을 연주한 드러머, 레이건, 열린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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