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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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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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개념
대공황이후의 케인즈 주의는 국가가 시장 경제의 흐름에 개입하여 중요 기간산업을 국유화하며, 각종 관세 장벽과 보조금 등의 비관세 장벽을 통해 비교 열위에 있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며, 사회 복지정책을 통해 개별 기업이 담당할 수 없는 노동자 복지 영역을 담당하는 역할로서 20세기 후반까지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케인즈 주의적인 흐름이 1970년대 석유 파동에 이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국가의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의 경쟁 원리를 다시 중심에 내세움으로써 이를 극복하자는 흐름이 생겨나게 됐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이다.
1980년대 미국 대통령 레이건에 의해 주창된 레이거노믹스와 영국의 총리 대처가 주창한 대처리즘은 신자유주의가 정책화된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들은 국가의 시장 경제 개입을 적극적으로 축소하고 국가에 의한 사회 복지의 축소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시장 경제의 성장을 정책의 기본 축으로 삼는다.
따라서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공기업들을 민영화하고, 기업의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 사회 복지 정책의 과감한 축소, 기업 구조 조정을 통해 정리 해고를 확대 적용하는 등으로 경쟁과 시장 원리 외의 다른 요소들은 과감하게 철폐함으로써 보수적인 색채를 띠게 된다.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한국에서는 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해고와 감원을 보다 더 자유롭게 하는 것),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의 중시,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시, 공기업 사유화, 의료 사유화, 방송 사유화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정리해고와 명예퇴직으로 구조조정에 성공한 대기업들이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성공하지만 이와 함께 고용이 불안정한 하층민들이 늘어나고 대기업의 시장 경제 지배력이 강해지면서 사회양극화가 점차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FTA를 통하여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채택하는 한편,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 혜택을 넓히는 한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점적 횡포를 규제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시장기능의 중시와 작은 정부론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테면 한미 FTA비준추진과 공기업의 사유화, 학교자율화, 상속세 폐지, 법인세 완화, 종부세 완화정책, 의료사유화, 공영방송의 사유화, 복지예산의 축소 등을 들 수 있다.
IMF 사태 이후 한국에서 시도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의 예
-공기업 민영화 정책 :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공기업들의 자산 중에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 일부를 해외에 매각하고 점차적으로 이들 기업을 민영화하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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