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 문제 제기 및 헌법소원 사례
2004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위헌이라는 소송이 제기 되었다. 신청인은, 대마초를 마약류로 분류하고 이를 취급하는 자를 처벌하는 한국 사회의 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했다. 그에 따르면 대마초는 그 해로움 보다는 정치적 경제적인 이익과 목적에 의해 불법화 되었다고 한다. 또한 대마초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며 대마초를 경험함으로써 다른 마약류를 계속 접하게 된다는 ‘관문이론’ 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마약류와 담배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대마초가 개인의 즐거움 용도로 사용될 뿐 그로 인해 사회적인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거의 가져오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대마초 불법화는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그리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대마초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진, 「대마초 마약 아니다,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麻藥犯罪學硏究』, 통권 제1호, 2004.12, pp.14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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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위에서 언급한 헌법소원심판의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결국 대마초의 합법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에 대마초를 원하는 요구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실제로 우리는 대마초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대마초의 정확한 작용기전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하며 우리 사회에서 대마초에 대한 인식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