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몽테스키외의 법의정신
분야
hwp법의 정신
지은이:이명성 옮김
도서관에 갔다가 행정학 숙제도 해야 할 겸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을 빌렸었다.
하지만 말도 어렵고 내용도 많고 이해가 안가는 말도 많았었다.
결국 끝까지 읽었다고는... 못하겠다.
그래도 내가 읽었던 내용이랑 생각을 정리해보면
몽테스키외 하면 고등학교때 법과 사회를 배우면서 삼권분립을 주장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삼권분립이란 권력이 한쪽에 치우쳐져서 독재자가 나타나 국민을 탄압하는 것을 애초부터 막기 위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3부로 나누어서 지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삼권분립도 정부개혁에 관한 내용이니깐 이 책을 빌린 이유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 듯이 법의 정신의 저자 몽테스키외는 프랑스의 유명한 자유주의자이자 계몽주의자였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이 생각한 권력분립론에 대해서 논하였고 이는 책을 읽은 사람들도 법의정신이라는 책을 평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게 할만큼 핵심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법의 정신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도 삼권분립에 대한 내용이다.
몽테스키외는 자유란 어디까지나 법이 허용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권력분립론은 그러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가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어서 권력을 남용한다면 결국 다른 누군가의 자유는 침해당하기 마련이다. 몽테스키외의 이러한 정신은 미국의 독립 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통해 실현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사실 몽테스키외가 삼권 분립에 대해서 먼저 주장한건 아니고, 이전에 로크라는 사람이 삼권분립에 대해서 먼저 강조를 하였다.
하지만 그와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이 다른 점은 그는 3권중에 입법권을 가장 최고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가 이 책에서 논하고자 했던 가장 큰 줄기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체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계몽주의자로서 그는 기존의 정치질서나 체제를 비판하는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그가 새로운 정치, 법사상을 구체화한 과정에서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사상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대의 민주주의 체제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그가 적어도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얼마나 이상적인 정치체제를 제시했는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