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신-몽테스키외-독후감
분야
pdf법의 정신 은 몽테스키외가 쓴 법철학서이다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 사상가인 ‘ ’ .
몽테스키외는 년부터 년까지 집필하여 완성하였다 이 책은 고대 로1748 1754 .
마에서부터 근대 유럽까지의 정치사상 및 사회사상의 흐름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국가 권력의 본질과 정당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했다 또한 당시로서.
는 획기적인 자연법 이론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삼권분립론을 주장하기,
도 했다 즉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 , · .
점에서 보면 이 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사회에서, .
도 정부나 기업 간의 관계에서는 물론 개인 사이에서도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저자는 시민들이 이성적 판단력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면 .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로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평소 법과 관련된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이번 독서토론 주제.
였던 법의 정신 이라는 책 역시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 비록 분량이 방대‘ ’ .
해서 읽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만큼 얻는 것도 많은 책이었다 우선, . ,
다양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혹은 제도로부터 얻은 교훈들은 현재까지도 적
용될 만큼 매우 유익했다 예를 들어 영국 명예혁명 이후 왕정이 폐지되고 입. ,
헌군주제가 확립되면서 의회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 ,
제 조에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1 “ ” ,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 조 항과도 일치한다는 점도 1 2
인상 깊었다 뿐만 아니라 각 장마다 나오는 수많은 명언들은 읽는 이로 하여. ,
금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가령 장 국가권력의 기원 중 다음 구절은 내게 . , 1 < >
강한 울림을 주었다 인간이란 결코 완벽해질 수 없으며 언제나 실수를 저지. “ ,
르고 잘못을 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려고 ,
노력한다 세상만사가 그렇듯 아무리 훌륭한 법률이라도 불완전하다는 말처.” ,
럼 느껴졌다 그렇기에 항상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며 최대한 공정. ,
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장 시민불복종. , 3 < >
부분에서는 조금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동안 인권 운동가나 노동자 단체.
에서만 사용되던 용어인 시민불복종 이 여기서는 군주제 또는 전제정치에 저‘ ’
항하는 수단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과거 봉건시대 때 국왕 혹은 황제 앞에. ( )
서 무릎을 꿇었던 귀족층이 떠오르며 과연 누구를 위한 불복종인지 의문이 들,
었다 게다가 장 삼권분립 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모습을 보며. 4 < > ,
한국의 사법부는 과연 얼마나 독립적인지 궁금해졌다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
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법의 정신 은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은 책이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