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장애인 주거권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목 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들어가는 말
2) 장애인. 고령자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3) 장애인에 대한 공평한 기준 검토
2. 장애인가구 주거실태
3.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개요
2) 장애인 주택공급정책의 현황
3) 주거비지원 및 주택금융지원 정책
4) 주택개조지원정책
5)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시사점
4.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개선방안
1)기본 방향
2) 장애인 주거복지 프로그램 개선방안
3) 장애인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5. 맺음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들어가는 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거보장이 필요하다. 장애유무를 떠나 주거가 삶의 기본 조건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그러나 복지국가를 천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집이 없어 거리를 헤매거나 적절하지 못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이렇듯 주거가 없거나 부적절한 주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주거취약계층이라고 한다. 인간다운 삶의 조건중 가장 기본적인 주거보장이 되지않는 한 우리나라는 복지국가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 주거취약계층 네 명 중 한 명은 장애인이다. 2011년 보건복지부가 한국도서 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주거취약계층실태조사 결과 주거취약계층의 25%이상이 장애인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장애인 출현율의 약 5배에 해당한다. 주거취약계층 안에서도 장애인의 주거권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 제도적으로 장애인의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보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특히 주거복지와 관련한 논의와 정책적 배려는 미흡한 실정이다.
주거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국가의 특별한 배려조치가 더욱 필요하며 정신적 장애 내지는 신체적 장애를 지닌 이들에 대한 주거권 보장은 사회국가원리의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수는 2011년말 251만명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10.9%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장애인을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인식하고 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여 왔으나 주거복지정책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과,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가구의 주거실태및 주거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 알아볼 것이다.
2) 장애인. 고령자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제35조제3항에서는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가구 소득이 월평균 전국가구소득의 54%에 불과하고,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2026년경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적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가구의 주거안정과 노인들의 신체적·정신적 노쇠나 허약 등 노후의 여건을 고려한 주거환경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의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주거약자용 주택으로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약자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였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각각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