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서론
1-2.임대주택의 개념
1-3.임대주택의 역사와 현황
1-4.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
1-5.결론
2.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하시오.
3.최근 정부에서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주택바우처 제도를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주택바우처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 지원대상,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3-1.서론
3-2.주택바우처의 개념 및 내용
3-3.주택바우처의 지원대상
3-4.주택바우처의 기대효과
3-5.결론
4.참고자료
1-1. 서론
주택에 대한 소유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의 건설·공급이 분양 위주로 이루어져 임대주택의 건설은 뒤늦게 활성화되었다. 최근에 와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의 상승한 데다 임대기간의 장기화 등 임차자에게 유리한 제도들이 마련됨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들어 '4·1대책' '8·28대책'이 잇달아 발표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올 들어 주거복지 정책 패러다임을 기존 '공급자 주도'에서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확대 △저리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 △주거급여 개편 등을 2014년 세부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일단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 생애주기별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국민임대와 영구임대를 지속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및 옥탑방 거주 가구 수는 56.7만 가구(전체 가구의 3.3%)이다(통계청, 2010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 이러한 주택에 저소득층이 상당 부분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바우처 지원금은 방 한칸에서 방 두칸으로, 공용 화장실에서 전용 화장실로, 지하에서 지상으로의 상향 주거이동을 모색할 수 있는 활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도 통합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개별 급여 분리체계로의 이행은 현행 수급 규모 82.2만 가구(130.0만명)(2012년말 기준)에서 130~150만 가구(253만명)로 증가할 전망이다. 즉, 통합급여체계에서의 수급자 수혜 집중 현상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 급여로의 개별 분리 급여로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 50%이하(740만명) 복지 급여의 빈곤층 보장률도 현행 18.9%에서 34.6%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택바우처 지원 규모도 기존의 2~3%에 머물렀던 주거급여 지원 가구 규모에 비하여 약 3배 가량 늘어난 8~9%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준현, 백영흠, 손광제 공저 : 주거와 환경, 대구대학교출판부, 2008
건설교통부, 임대주택 체계개편 연구, 2010
Altman, Irwin 저/2004 : 주거와 환경, 문운당
『빈곤문제와 사회발전』부산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세종출판사-, 2010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2007),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한스미디어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공공임대주택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1
방경식, 공동주택관리론, 부연사, 2013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최선화․박광준․황성철․안홍순․홍봉선 공저 -양서원-, 2008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선영 (청주대학교 대학원),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