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고전)사회학] 자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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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자본 3-2
모든 지대는 토지에 대한 소유 독점을 역사적 조건으로 삼는다. 농업에서 초과잉여가치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력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자연력을 조건으로 하여 세워진 경제적 관계 때문이다. 지대의 비율도 비옥도의 절대수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비옥도의 차이에 의존하는 것이다.
절대지대는 농업과 공업 사이의 자본구성의 차이(공업의 높은 유기적 구성과 농업의 낮은 유기적 구성의 차이) 및 이윤율의 차이가 토지에 대한 소유독점의 제한력으로 인해 균등화되지 않고 산업간 평균이윤이 성립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농업에서의 초과이윤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는 형태이다.
차액지대는 농업 내부에서 개별 토지들의 불균등성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우등지의 개별생산가격과 생산물의 일반적 생산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는 형태이다. 차액지대 2형태는 1형태를 전제로 하되 순차적인 자본투하를 통해 비옥도가 높아진 토지에서 생산된 생산물과 그렇지 못한 토지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의 전환형태이다. 순차적인 자본투하는 차지농업가들 사이에 분배되는 자본규모의 차이를 전제한다.
지대는 이자와 혼동되곤 한다. 하지만 이자는 투하자본 규모에 의해 분배되는 평균이윤 몫 내부에서 기업가 이득과 경쟁하는 부분으로 화폐가 자본에게 귀속하는 형태이다. 차지농업가가 화폐자본을 차입하여 경작하는 경우 이자는 차지농업가가 농업에서 거두는 평균이윤 내에서 화폐자본가와 분배하는 것이지 지대와 경합하는 것이 아니다.
지대는 초과이윤의 전환형태이지만 이것은 평균이윤이나 임금에서 지대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대는 또 토지에 대한 소유독점을 전제로 하지만 독점가격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 독점가격은 생산물의 가격이 생산가격이나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의 욕망과 지불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가리키는데, 지대는 가치와 생산가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맑스는 토지에 대한 올바른 이용의 가능성, 무한한 개량의 가능성을 신뢰한다. 토지의 지력의 쇠락은 토지에 대한 잘못된 이용 때문인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의 이용이 바로 그 잘못된 이용의 구체이다. 여기서 잘못된 이용은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 독점에서 비롯되고 있다. 토지소유는 토지의 생태적·생산적 이용의 장애물이다.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 독점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농업은 토지의 자연발생적 힘을 탕진하는데 이는 공업이 인간의 자연발생적 힘을 파멸시키는 것과 같다. 자본주의는 이 두 가지의 파괴적 경향의 가공할 결합체이다.
예를 들어 강남의 아파트의 경우가 경제적 자산으로서 임대될 때 그 임대료(세)에는 1)그것이 토지에 얹혀 있다는 점에서 지대를 포함하며 2)건물이 일정한 화폐액의 투자라는 점에서 해당 시기 표준금리로 화폐를 대부했을 때에 상응하는 이자 몫이 포함된다. 그것이 매매될 건물로서 상상될 때에는 여기에 3)투기적 차원에서의 초과이윤에 대한 기대가 개입한다.
그런데 이 투기적 차원은 미래가치를 현재 속으로 가져오는 것인데 투기적 차원이 고려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이른바 ‘외부효과’라고 불리는 공통적인 것의 가치의 수취권리이다.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에 주목적이 있었던 농업토지에서 비옥도와 위치가 차액지대를 낳는 중요한 조건들이었다면, 좋은 노동조건(사무실)과 생활조건(주택)을 창출하는 것에 주요한 기능이 있는 도시의 토지에서는 공통적인 것과의 관계, 공통적인 것을 풍부하게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이 차액지대를 낳는 중요한 조건이다. 여기서 공통적인 것이라 함은 교육, 교통, 문화여건, 환경여건 등이다. 어떤 주택이 이 공통적인 것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있을수록 그 주택의 가격, 임대료는 상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