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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전후 시기부터 1980년대 말까지의 북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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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방 전후 시기부터 1980년대 말까지의 북한 경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해방 전후 시기부터 1980년대 말까지의 북한 경제 〉
해방 전
1) 농촌경제의 경제상태.
봉건적 토지소유와 봉건적, 제국주의적 착취와 수탈.
식민지지배 초기부터 토지조사사업을 비롯해서 봉건적 토지 소유 제도를 자국의 식민지 지배에 적합하도록 재편성하고 토지나 산림을 약탈하는 한편 시종일관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유지 온존케 하였다. 그것은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온존케 하는 것이 일본으로서는 싼 식량, 원료, 노동력의 확보와 고율의 지대 및 식민지적 초과이윤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토착 지주 바탕으로 하는 식민지 지배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도 유리했기 때문이다. 이 결과 농민의 다수가 토지를 일고 소작농 또는 자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농촌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전 기간을 통해서 봉건적 토지소유관계가 지배하고 있었다.
해방 전의 농촌에서는 봉건적 토지소유관계에 의거하여 압도적 다수의 농민을 예속시키고 고율의 소작료를 착취했다. 농민이 지주에게 착취당한 소작료는 수확의 50-80%, 때로는 90%에도 달했다. 이 외에도 농민은 잡다한 부역 노동을 비롯하여 지주에게 과한 지세나 각종 공과금, 수리조합비의 부담까지도 강요받고 있었다. 이런 사실은 지주에 의한 농민의 착취가 얼마나 가혹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조신의 농민은 지주로부터만 가혹한 착취를 당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세제금융유통체계를 통해서 일본 제국주의로부터도 추가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수탈되었다. 또 강제공출제도를 통해서 미곡 총생산량의 45-60%를 강권적으로 약탈하였다. 이로 인해 농촌의 궁핍화와 농촌의 계급분화가 이루어졌는데, 계급구성은 지주가 3-4%, 부농이 5-6%, 중농이 15-20%, 빈농이 70-80%를 차지했다.
2) 식민지 지배하의 공업.
일본에 의한 공업의 독점적 지배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초기에 일본은 조선회사령 조선광업령등을 통해서 기업의 설립을 심하게 제한 통제하여 조선인 민족자본의 발전을 적극 막는 한편 조선에 오로지 자기의 독점적 지위 확립을 위한 기반 정비에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후 일본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과 자본축적의 증대, 특히 1930년대 이후 일본의 대륙침략 개시를 전후하여 과잉 자본의 배출구를 조선에서 구하여 본격적인 자본 진출에 나서다. 풍부한 지하자원과 저렴한 노동력 및 식민지 통치기구의 존재 등으로 조선은 일본에게 제일 안전하고 유리한 자본주자지였을 뿐만 아니라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서 군사 전략적으로도 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조선에서는 제 1차 대전 후 특히 1930년대부터 원료반제품생산이나 군수 부문을 중심으로 근대적 산업의 건설이 비교적 급속히 진척되고 이에 따라 공업 생산도 급속히 성장하여 공업 생산량은 1939년에는 생산량을 넘게 되었다. 1930년대 들어 공업이 급속히 성장하였지만, 일본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했고 대부분 일본 독점 자본의 손에 장악되어 있었다.
공업구조의 식민지적 파행성
중공업부문의 특히 금속, 기계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공업 총생산량의 불과 20%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도 중공업의 핵심이자 기술발전의 기초인 기계 제작공업은 거의 발전이 없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화학공업은 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계나 기구류 등은 물론 생활필수품을 포함한 공업제품의 거의 대부분을 일본에 의존해야만 했다.
생산력 배치의 지역적 파행성
일본자본의 조선 진출은 원료자원의 약탈이나 식민지적 초과 이윤획득의 견지에서 공업 생산력이 배치되었기에 지역적 파행이 나타났다. 공업시설은 모두 원료 및 지하자원의 약탈과 일본으로의 반출에 편리한 동해안이나 서해안의 항만지대와 인접지역으로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특히 강조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공업생산력의 기형적인 배치로 인하여 북한에서는 주로 중공업이, 남한에서는 경공업과 농업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