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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학교급식법의 연혁
Ⅲ. 학교급식법의 내용
1. 학교급식법 제 1조
2. 학교급식법 제 6조
3. 학교급식법 제 5조 2항과 동법시행령 제 4조 2항(학교급식후원회의 구성), 3항(기능), 4항(임원 등), 5항(임원의 선임과 임기), 6항(이사회), 7항(전체회의), 8항(후원금 모집 등), 9항(회계 등), 10항(운영세칙)
4. 학교급식법 제 5조와 동법 시행령 제 4조의 1, 동법 시행규칙 제 3조
5. 학교급식법시행령 제 3조
Ⅳ. 학교급식법의 현황
Ⅴ. 학교급식법의 문제점
1. 주요내용
1) 전국지역 교육청 단위 「학교급식감시단」 구성운영
2)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시범사업 추진
3)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4) 학교급식을 통한 우리농산물 사용확대 및 지원유도
2. 추진경과
1) 학교급식관계자 연수회 개최
2) 학교급식 위생관리 대책회의 개최('03.7.2)
3. 쟁점 및 문제점
1)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문제
2)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국내산 농수축산물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모색 필요
Ⅵ. 학교급식법의 개선방안
1. 학교급식의 목적과 목표, 정의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
1) 급식의 목표
2) 급식의 정의
2. 급식의 경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3. 우리 농수산물, 가공품과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 이용과 전통 먹거리를 식단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학교급식을 직영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5. 생산자와 생산 방식 공개, 입찰의 투명성, 안전성, 공공성을 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비영리 법인체를 둔다
6. 급식교육과정을 유치원에 확대시켜야 한다
참고문헌
학교급식은 세계 모든 나라가 “양질의 급식을 저렴한 가격에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공급함”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직영급식은 물론 위탁급식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학교급식은 학생의 현재와 미래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그 많은 부분을 학부모가 부담하므로 더욱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학교급식용 식재료 납품업체와 위탁급식업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식재료 검수 및 급식위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불량 식재료 납품 또는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 납품되는 등의 문제가 적발되었을 경우는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다른 학교에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중 략 … ≫
Ⅱ. 학교급식법의 연혁
오늘과 같은 형태의 학교급식제도의 출발은 1981년 1월 학교급식에 관한 근거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고 초창기 학교급식은 1953년 전쟁재해아동구호를 위하여 외국원조기관인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이 지원한 농산물에 의한 원조급식 형태로 시작되었다.
그 후 열악한 학교급식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가 정책적으로 추진된 바는 있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다가 경제성장에 따른 여성의 사회진출 및 결식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급식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되어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비약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박대헌(2010) : 학교급식정책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윤성승 외 1명(2008) : 학교급식 안전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유기홍(2006) : 개정 학교급식법을 말한다, 대한민국국회
최순영(2005) : 학교급식 조리사와 학교급식법 개정, 한국조리학회
최순영(2004) : 학교급식법 정책홍보자료집, 최순영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