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과법률] 상법에 관한 분석-1](/thumb/434/433150-0001.gif)
![[경영과법률] 상법에 관한 분석-2](/thumb/434/433150-0002.gif)
![[경영과법률] 상법에 관한 분석-3](/thumb/434/433150-0003.gif)
![[경영과법률] 상법에 관한 분석-4](/thumb/434/433150-0004.gif)
![[경영과법률] 상법에 관한 분석-5](/thumb/434/433150-0005.gif)
![[경영과법률] 상법에 관한 분석-6](/thumb/434/433150-000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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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과법률] 상법에 관한 분석-8](/thumb/434/433150-000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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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과법률] 상법에 관한 분석-10](/thumb/434/433150-0010.gif)
분야
hwp제1절 서설
Ⅰ. 상법의 의의
Ⅱ. 상법의 특성
제2절 총칙
Ⅰ. 상인의 개념
Ⅱ. 상인의 종류
Ⅲ. 기업의 인적 설비(상업사용인)
Ⅳ. 기업의 물적 설비
Ⅴ. 기업의 공시와 양도
제3절 상행위
Ⅰ. 상행위법 총론
Ⅱ. 상행위법 각론
제4절 회사
Ⅰ. 총설
Ⅱ. 유한회사
제5절 보험
Ⅰ. 보험의 의의
제6절 해 상
Ⅰ. 해상법의 의의
Ⅱ. 해상기업의 물적 조직(선박)
Ⅲ. 해상기업의 인적 조직
제7절 유가증권
Ⅰ. 유가증권의 의의
Ⅱ. 어음법 총론
Ⅲ. 환어음
Ⅳ. 약속어음
Ⅴ. 수표
총칙편은 기업에 공통되는 규정이며 대체로 기업의 구성 내지 조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Ⅰ. 상인의 개념
상인이란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을 추진하는 자이며, 형식적으로는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귀속자를 의미한다.
Ⅱ. 상인의 종류
(1) 당연상인(실질에 의한 상인, 고유의 상인)
자기의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2) 의제상인(형식상인)
상인조직의 기업형태, 방식에 착안한 상인
(3) 소상인
자본액이 1천만 원에 달하지 못하는 소규모의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를 소상인이라 한다.
Ⅲ. 기업의 인적 설비(상업사용인)
특정 상인에 종속하여 그 대외적인 영업상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를 상업사용인이라 한다.
(1) 지배인
지배인이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 재판상의 행위란 영업주를 위하여 소송대리인이 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를 말하고, 재판 외의 행위란 소송 외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지배인의 대리권은 포괄성, 정형성, 획일성을 지니므로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그 대리권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례〕甲상사의 지배인 A가 장남의 유학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처 B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한 후 甲상사 지배인 A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경우, 지배인 A가 비록 자기의 개인용도로 금원을 차용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甲상사는 선의의 거래상대방인 B에게 지급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표현지배인을 인정하여 실제로 지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배인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재판 외의 영업활동에 관하여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보통 지배인에는 지점장, 지사장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