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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학습론] 사형제도 존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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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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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교수학습론] 사형제도 존폐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는 말 ............................................... 2

Ⅱ.본론

1. 사형제도의 실태 ............................................................ 2
2. 찬성하는 입장
1)사형존치론의 입장 ..................................................... 5
2)사형제도를 지지하는 입장의 법적 근거(자연법상의 근거와 헌법 판례) ............................................................. 7

3. 반대하는 입장
1)사형폐지론의 입장 ..................................................... 10
2)헌법판례에 따른 사형존치론 비판 ........................ 14

Ⅲ. 결론 ............................................................. 20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지하철 화재사건 이후나 악질적인 살인 사건 등이 일어나면 우리는 사건의 내용이나 경위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이 범인들이 어떠한 형벌을 부과 받을 것인가, 즉 사형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형이 잔인한 범죄에 대한 응보로써 마땅한 것이고, 범죄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기도 하고, 살인자의 처벌을 위해 국가란 이름으로 또다른 살인을 요구하는 모순을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과연 사형제도는 존속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는 본 과제에서 사형제도의 실태와 역사, 그리고 사형존치론의 입장과 사형폐지론의 입장, 이 양분되는 입장의 주장과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본론

1. 사형제도의 역사

사형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ꡒ눈에는 눈, 이에는 이ꡑ라는 응보주의의 형식이 흔히 사형제도의 관행으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탈리오 법(Lex Talionis)의 사상은 고대의 법률집인 에쉬눈나의 법전, 함무라비 법전, 중기 앗시리아 법률과 힛타이드 법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그리스와 로마의 법전 및 구약성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고대 원시사회의 풍습에서 사형제도가 생겼다고 할 수도 있다. 대부분 문화권의 사람들은 그들의 과거 역사 속에서 잡신들의 분노를 방지하기 위해서 깨끗한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예식을 거행하였다. 이러한 근거로 볼 때 원시고대 사회의 구조 속에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공동선을 위해서 필수적이고, 또한 잡신의 분노에 대해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생각했다.

옛 아테네에서는 이러한 관습이

참고문헌

▶논문

-역사적 유물로서의 사형 ― 그 법이론적 정책적 검토
1999.6.22. 한인섭(韓寅燮, 서울대 법대 교수)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박기섭(대구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우리의 임무 -허일태(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chunma.yeungnam.ac.kr/~j9516094/jacky1.html
-실정법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 / [법학박사 신의기/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형사사법연구실장]

▶책

-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 : 기독교와 사형제도 / 총회사형제도폐지위원회/
쿰란출판사/ 1996
-사형폐지와 155명 국회의원들 / 문장식 /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2002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 /조갑제/한길사/1986
-사형수들이 보내온 편지 2 /박삼중 /태일출판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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