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1](/thumb/42/41597-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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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행복추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오늘날 각자가 자기의 의사와 책임에 의하여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시대풍조가 개인의 자유로운 life-style을 존중하도록 변화하고 있고, 존엄사나 장기이식 등 생명, 신체에 대한 개인의 자기결정 논의가 빈번해지면서 자기결정 논의가 빈번해지면서 자기결정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자기의 사적 사안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자기결정권은 우리 헌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과연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는 무엇이며, 자기결정권의 인정범위, 구체적 내용, 그 제한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자기결정권의 의의
(1) 자기결정권의 개념
헌법상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의 일정한 사적 사안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음이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에 바탕하고 있다. 자기결정의 자유가 보호되고 발휘됨으로써 개성이 풍부한 인격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비대하여진 행정권이 국민의 거의 모든 생활영역에까지 관여하게 되고 행정상의 편의나 능률 위주의 획일적 취급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향이 강하여지므로 현대사회에 있어 자기결정의 의미는 더욱더 중요하다. 또한 업무상 영역에서의 자기실현이 곤란한 관리사회에 있어서는 자기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