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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포르노 및 매매춘의 법적 규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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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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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 및 매매춘의 법적 규제문제

공창제도에 관하여

[성매매] 성매매 실태와 이를 둘러싼 우리사회의 담론들

[매매춘] 성매매 실태와 이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담론들

성매매방지를 위한 외국의 대책과 문제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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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 포르노 및 매매춘의 법적 규제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포르노의 의미
1.1. 포르노그래피란?
1.2. 포르노의 역사
1.3. 포르노에 대한 연구 결과, 유해론
1.4. 포르노에 대한 연구 결과, 무해론
2. 매매춘의 실태
2.1. 매매춘의 정의
2.2. '성매매 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관한 법률'안 개정방향 및 주요기조
2.3. 매매춘의 실태
2.4. 현재 매매춘의 문제점
2.5. 관련기사

3. 포르노, 매매춘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
3.1. 포르노 규제
3.2. 포르노 규제의 찬성- 청소년 중심-
3.3. 외국에서의 규제
3.4. 매춘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
3.5. 매춘규제에 대한 찬성의 입장
3.6. 포르노, 매매춘 규제에 관한 기사

4. 포르노, 매매춘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
4.1. 여성운동의 입장
4.2. 공창제 도입에 대한 찬반논란
4.2.1. 공창제의 의의
4.2.2. 공창제에 대한 찬반입장과 그 논거들
4.2.2.1. 공창제의 반대론
4.2.2.2. 공창제 찬성론
4.2.2.3. 포르노에 대한 찬반론

5. 예술과 외설의 차이
5.1. 들어가기전에...
5.2. 예술과 외설의 정의
5.3. 예술과 외설의 차이점
5.4. 예술이냐? 외설이냐?
5.5. 예술과 외설에 대한 법적 논의

본문내용

1. 포르노의 의미
1.1. 포르노그래피란

인간의 성적 행위를 직접적이고도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또한 성적 흥분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들어 지는 음란하고 비속한 소설 잡지 회화 영화 사진 비디오 만화등의 총칭 이다.
포르노 그래피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pornographos로 ‘창녀(porn)’에 관하여 쓰여진 것(graphos)’을 뜻하는데, 이윽고 영어에서 말하는 ‘obscence’, 즉 외설적인 문학을 지칭하게 되었다.
원래 포르노는 성애를 다룬 하나의 예술을 의미하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포르노의 순수성 예술이 퇴색되었다. 원래의 순수한 사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성에대한 음란한 표현물로 발달하면서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된것이다.

1.2. 포르노의 역사

18세기는 과도기로서 ‘포르노그래피의 황금시대’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쾌락주의가 유행하여 많은 걸작들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포르노그래피는 19세기에 이르면서 사회문제로 대두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18세기까지 일부 귀족과 대(大)부르주아의 전유물이던 포르노그래피가,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중산계급의 상층부에서 책을 읽을 능력과 경제력을 가지게 되자 그 검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후 포르노산업은 영상의 발달로 20세기에 들어와 점차 확대일로에 있으며, 현대에서의 하나의 특징은 그것이 ‘표리’의 경계를 의식적으로 이용하여 포르노그래픽한 상상력을 자극, 소비하도록 하는 점이다.

1.3. 포르노에 대한 연구 결과, 유해론

그동안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포르노그래피는 엄청 큰 남성 성기와 엄청나게 ‘밝히는 ’여성의 결합이었다. 화면이 열리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섹스의 시작은 러닝타임 내내 끝도없는 섹스로 이어지는 말 그대로 살덩어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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