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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의의
2.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필요성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주요내용
1) 장기요양 대상자
2) 보험급여 내용
3) 요양 전문 인력
4) 재원 조달
5) 서비스 이용체계
4.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문제점과 대책
1) 실무 상황에서의 문제점
2) 개선되기 위한 대처방안
3) VISION
Ⅲ. 결론
Ⅳ.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노인성 질환자 진료 추이 분석결과, 최근 5년간 치매 질환자가 2.83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노인성 치매 질환자가 이처럼 증가하는 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인구가 점차 고령화 되면서 치매와 중풍과 같은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 가정의 생계활동으로 인해 노인을 직접 돌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노후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여주며 안정된 삶을 보장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의 제정과 사회에 맞는 개정이 필수적이다. 노인들의 삶에 국한되기 보다는 온 국민의 전체적인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의 제정과 개정이 기본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법은 2007년 4월 27일 국회에서 여․야의 만장일치로 통과․제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도록 규정되었으며, 2008년 6월 11일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다. 이에 우리 조는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문제점에 대하여 고민하며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의의
‘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하였고, 4. 13일 정부로 이송되어 4. 17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 27일 공포됨으로써 ’08. 7. 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할 것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장기 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으며, 자녀들도 장기요양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비전문적 가족 요양
⇒ 계획적인 전문적 요양, 간호서비스 제공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요양시설, 현재 월 100～200만원
⇒ 30～50만원 (급여비용의 20% + 식비 포함)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범위 내 사용금액의 15% 부담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화
급성기 병상→요양병원→요양시설
⇒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화, 노인의료비 절감효과도 기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약 4만명 고용창출효과 기대(’08년)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 ‘06년 815개소 → ’08년 1,543개소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 ․ 경제활동 활성화
여성 등 비공식 요양인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감소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 편익과 경제․사회활동 증가
2.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필요성
1)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요양보호 노인의 급속한 증가
통계청(2005)에 의하면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과 관련된 제반 사회적 문제가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후기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라 신체적·정신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의 이해 보험급여의 내용’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 험제도과,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