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년 후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에 대해 묘사하시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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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짐작하기 위해서라면, 현재의 문제들을 진단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과 미래 기대효과를 전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사회복지 주축은 Two Track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저출산 개선을 위한 방향이며, 다른 하나는 갈수록 급증하는 노년 세대들을 인적 자원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고령화 대책이다. 이 정책의 내용들을 각각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해당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시나리오와 해결되지 않는다는 시나리오 두 가지로 나누어, 우리나라의 20년 뒤 사회복지를 전망해본다.
본론
현행의 사회복지정책 점검
다문화 정책
미래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자면, 위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을 시, 우리나라는 30년 후 다른 국가로 흡수되거나, ‘한국인’이라는 정통성을 잃을 가능성 앞에 놓이게 된다.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주민 여성들, 새터민가족들로 구성된 ‘다문화 가족’은 전체 인구의 7%를 넘기고 있는 실정이며, 내국인들의 출산율은 2020년 11월을 기준으로 0.84명, 다문화는 1.7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즉, 20년 후, 투표권을 가진 젊은 세대들의 주류는 다문화 가족들로 채워지게 되며, 되려 내국인들이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차별을 당하는 것처럼 차별 속에 놓일 위험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국가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지속적인 인력의 공급이 필요하므로 다문화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 예상한다.
저출산 정책
한편, 내국인들의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1차,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정책에서는 육아휴직,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의 정책에 무게를 두었으나, 2017년 기준 약 130조 원, 2020년 기준 185조 원을 소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였다. 이 문제의 전환점이 된 2017년경에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정책에서 “청년들이 살아갈 부동산 및 내 집에 대한 불안이 저출산을 키우는 온상이다.” 라며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였고, LH공사 및 SH공사를 중심으로 한 주택임대사업, 주택보급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의 부동산 가격은 임금 대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지출해야 할 비용들이 늘어가는 만큼 비혼주의, 만혼주의자들이 늘어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실정이다.
고령화 정책
현재 고령화 정책은 세 가지의 트랙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로 나열하자면, ‘연금소득’, ‘노인일자리’, 그리고 ‘노년기의 돌봄’이다.
먼저, 연금소득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일이다. 노령 인구들이 늘어가는 만큼, 국민연금의 적립분이 빠르게 소진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25%까지, 연도별 0.5%씩 낮추는 안건을 제안하였고, 현재는 30% 수준까지 내려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40%로 올리는 안건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는 먼저 언급한 저출산의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공적연금이 성숙된 국가들은 대체로 부과식 연금으로 전환을 하는데, 저출산 위기를 이미 겪고 이를 극복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적립식 연금 방법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므로, 어쩔 수 없이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한다. 그럴수록 노년은 지금보다 더 가난하고, 비참한 나날만이 기다리게 된다.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당장 우리의 미래이다.
다음, 노인 일자리 및 노년기 돌봄은 공적연금에 의존하는 노인의 빈곤함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사회적 참여의 기회,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가면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존중의 맥락이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니라, 노인이라 하더라도 사회 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줌으로써, 더 건강한 정신건강 및 사회적 건강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이다. 현재는 공익형 일자리가 주류를 이루지만, 향후 노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시장형 일자리가 개발되고, 자리를 잡는다면 인적자원이 부족한 시대에서 노인들도 더욱 참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와 함께, 노인 돌봄은 혼자 운신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격리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하지만, 현재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들의 역량이 썩 높은 요양보호기관들의 수가 적은 편이다. 신고제로 실시했던 유사경제 사업이므로, 누구라도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인 까닭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허가제로 전환하였으나, 요양보호사의 수가 부족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한들, 이를 대체할 만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시나리오 1 : 저출산 악화 및 고령화 심화
만약 현재보다 저출산이 악화되다 못해, 0.5명 수준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주요 광역시들마저 인구의 수가 텅 비어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정부 및 사회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현재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처럼 열린 다문화 정책, 이민 정책을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한 문화 간의 충돌, 차별들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이는 특정 문화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회가 정의하는 일탈과 다른 문화권에서 마구 유입되는 인원들이 생각하는 규범 및 일탈행위 간의 충돌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 연구
김영미. (201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 비판사회정책, (59).
박이택. (2012).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광역권 인구이동.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55(2).
홍영균. (2018). 미래한국사회를 위한 다문화아동교육의 방향.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3(1).
조원희, 계봉오. (2013). 공적연금 개혁의 방향: 연금본질론과 인구분석에 기초한 접근. 사회경제평론, (40).
전용호. (20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도입 의미와 과제. 한국노년학,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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