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에 대한 검토
![[노동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에 대한 검토-1](/thumb/362/361547-0001.gif)
![[노동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에 대한 검토-2](/thumb/362/361547-0002.gif)
![[노동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에 대한 검토-3](/thumb/362/361547-0003.gif)
![[노동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에 대한 검토-4](/thumb/362/361547-0004.gif)
![[노동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에 대한 검토-5](/thumb/362/361547-0005.gif)
분야
hwp2. 우리나라 외국 인력의 현황
3.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4. 마치며
연수취업제도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자 대안으로 제시된 제도가 고용허가제이다.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아직 법안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모습을 알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주요 내용
고용허가제란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허가를 내주고 외국인에게는 당해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입국사증을 발급하거나,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취업허가와 입국사증을 내주고 당해 외국인은 허가된 기간 동안 취업할 사업체를 선택하여 취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양자를 구별하기도 하지만 핵심은 결국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합법화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노동법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게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되며, 외국인 불법취업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보다는 훨씬 강화된 제재가 불법취업자와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되게 된다.
이같은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고용허가제는 과거 1996년 9월에 상정되어 처리되지는 않았으나 당시의 이재오 의원(외 다수), 방용석 의원(외 다수), 박형규 목사, 노동부의 입법안 등 4개의 법률안이 있었다. 이후 국가의 외환위기로 유야무야된 고용허가제가 다시 제기되어 현재에 이르른 것이다.
(2) 찬반 양론
고용허가제의 도입에 대해서 의견의 대치는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찬반의 논의는 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논의의 중심에는 언제나‘노동비용’과‘노동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