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3가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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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3가지 목표
(1) 사회통합과 안정
(2) 경제성장과 안정
(3) 정치적 안정
*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3가지 목표
(1) 사회통합과 안정
사회복지가 사회 전체적 수준에서 어떤 기능과 목적을 가진 것이냐는 물음에 대한 논의는, 사회질서의 유지와 사회안정 혹은 사회통합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득권의 유지와 현상유지를 위한 사회통제냐 하는 상반되는 주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사회복지의 목적, 동기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러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 즉 사회 전체적 측면에서 사회복지는 사회생활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사회복지적 원조를 통하여 사회생활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사회혼란을 방지하게 되어 사회통합과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사회복지는 사회제도의 하나로서 다른 사회제도가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 제도를 일시적으로 보충하고 보완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질서와 안정, 통합에 기여한다는 입장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중 사회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사회통합과 안정의 목표가 핵심적인 사회기능적 목표로서 자리 잡게 된다.
(2) 경제성장과 안정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 오는 요인은 사회복지적 활동을 통해 인적 자본의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가능하다. 이는 건강과 보건, 교육, 주택,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노동자의 복지증진은 물론 노동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George와 Wilding(1984)은 이러한 문제를 그동안 있어 왔던 실질적 연구와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혹은 저개발국의 경우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축적을 위해 사회복지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 경우는 소비억제를 도모하는 동시에 저축증대와 같은 효과를 지닌 장기보험으로서, 사회보험제도를 활용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장치로서 사회복지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사회복지가 비단 경제성장에만 효과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쳐 경기를 안정화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간접적 기여를 하는 측면도 있다. 사회복지재원으로 사용되는 세금이나 기여금 등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폭이 크다.
예컨대, 세금의 경우 간접세보다는 직접세가 일반적으로 누진적 성향을 띠고 있으므로 경기변동의 안정화에 기여하게 되는 폭이 크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재원으로서 누진적 직접세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경기변동에 기여하는 측면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복지정책은 여러 나라에서 경제안정과 성장에 기여하는 정책목표로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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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치료의 이론과 실제 / Richard Nelson Jones 저 / 김성봉 외 1명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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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론과 실제 / 양명숙, 김동일, 김명권 외 2명 저 / 학지사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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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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