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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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현금급여의 수준
일반적으로 현금급여의 수준은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은 물론 복지정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급여산정의 기준으로는 첫째, 개인의 욕구수준, 둘째, 국가에 의해 일률적으로 책정된 금액, 셋째, 개인의 종전소득 등이 고려된다.
1/ 개인의 욕구수준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단순히 국민 개개인의 욕구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현금급여가 제공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국가에 의해 일률적으로 책정된 금액은 특정한 사회적 애로요인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보상금액을 책정하고, 피해의 당사자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이다.
3/ 개인별 종전소득은 소득의 단절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개인의 종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급여수준의 결정방법은 주로 사회보험제도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림] 현금급여의 수준별 유형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이 특정한 시점에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 소득이 단절된 경우, 사회복지정책은 복지대상자에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급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급여수준의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의 기준은 사회복지정책목표에 따라 완전생활수준보장, 부분생활수준보장, 기초생활보장 및 최저생활보장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완전생활수준보장은 사회적 문제의 발생으로 인한 소득의 단절현상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종전과 동일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완전생활수준보장은 근로동기의 저하와 함께 국민의 복지의존심리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있다.
둘째, 부분생활수준보장은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소득의 단절현상이 발생하게 될 경우 피해의 당사자인 개인은 빈곤문제는 물론 생활수준의 하락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이 소득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은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부분생활수준보장은 개인이 사회적 문제로 상실된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사회보험제도의 현금급여 등이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고 있다.
셋째, 기초생활보장은 최저생활보장과는 달리 피해의 당사자인 개인에게 사회문화적 최저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초적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넷째, 최저생활보장은 소득의 단절문제를 겪고 있는 개인에게 육체적 최저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우 사회복지정책이 수행하게 되는 사회적 공존의 기능은 극도의 잔여적(residual) 개념으로 해석된다.
(2) 현물급여의 수준
현물급여란 물질적 재화나 상품의 형태로 제공되는 급여이다. 이러한 현물급여는 대상계층에게 완전히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과 그 비용의 일정 부분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 등 두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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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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